[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은 당사자들의 참여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및 반영이 필수적이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국회의원은 최근 열린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에서 “기후위기가 재난이 된 시기에 석탄발전소의 폐쇄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는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이미 가시화됐다”며 “당장 올해부터 폐쇄되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는 우리에게 큰 숙제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탈석탄 정책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의 고용을 위협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발전설비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석탄 연료 공급 및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하청기업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용 유지의 가능성이 낮다”며 “우리 정부와 여당은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유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야당 또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또 한편 발전노동자 스스로 모색하고 있는 근로 시간 단축, 근무 방식 다변화 등 다양한 자구책 등도 한계가 명확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고용 정책 고민 없이 진행하는 탈석탄 정책은 바로 현장의 노동자들로부터 저항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직접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가동 중지 기간 투입되는 노동자들과 그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재정 지원, 자영업 등의 손실감은 또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도 모색돼야 한다는 게 강의원의 의견이다.
강 의원은 “때문에 무엇보다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참여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및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파리협정에서 발표된 ‘정의로운 전환’은 이 같은 거대한 변화 앞에 불가피한 희생과 피해가 누군가에게 집중되고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대한 변화에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필수적이며, 초기 단계부터의 직접 당사자들의 참여는 가장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적인 재취업, 교육 훈련을 넘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전망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 대책 또한 모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탈석탄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우리 사회 전반의 질서를 재편하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정의로운 사회 계약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21대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 채택을 이끌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을 열어가는데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