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이라는 제목의 ‘에너지 현안 브리프’를 내놓았다. 에경연은 그린뉴딜은 고정적이고 확립된 정책 패키지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현재진행형 정책 패키지로 단기적인 경기부양 차원을 넘어 저탄소 사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

▲미래 에너지시스템 실현 ‘가교 역할’

한국판 그린 뉴딜은 ‘5D’의 방향을 담은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장기 비전 실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탈탄소·분산화·디지털화·탈규제·에너지민주성의 특징을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이라는 장기 비전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이러한 장기 비전 아래서 단기적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서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공급과 소비가 상호 통합·연계되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원(가스, 열, 수송연료 등)간 통합이 구현되고 이를 통해 공급과 소비 부문이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생산, 최종소비 부문의 전력화를 지향하되 에너지 변환 기술을 이용해 공급 부문을 통합하는 것이다.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통합·연계 활용함으로써 전력계통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확대하고 전력계통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계통 보강, 망 관리체계 고도화 및 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유연성 자원 확보 등으로 에너지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전원 믹스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에는 계통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최종소비부문이 상호 연계됨에 따라 탈탄소화가 용이하지 않은 부문의 탈탄소화 달성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원(가스, 열 등)으로 전환해 수송부문 연료나 건물부문 난방 열 등에 활용함으로써 이 부문에서의 전력화와 탈탄소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 시스템 유연성 확보 및 탈탄소 사회 실현 전략으로서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내 고유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판 그린뉴딜은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단일 전력 계통,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에너지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및 감축이 어려운 분야의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의 비전 실현에 부합하도록 한국판 그린뉴딜의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력망 관리체계 고도화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을 위한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 투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대기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해 배전선로, 변압기, 신규 변전소 등 전력 계통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계통보강 후 접속체계에서 계통혼잡 시 출력제한을 전제로 한 선접속-후제어 접속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계통에 접속하되 계통 혼잡 발생 시 출력을제한하는 것이다. 접속체계 전환을 위해 원격제어·자동출력제한이 가능한 스마트인버터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입지지도종합정보체계(가칭) 구축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신규 신재생에너지의 계통 혼잡 지역 회피를 유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입지지도종합정보체계는 각종 규제, 경제성, 계통혼잡도, 계측기 및 발전사업허가 현황 등 입지선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정보지원체계다. 계통 연계까지 고려한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최적화를 유도할 수 있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및 상호연계를 통해 대규모 사업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및 계통 안정성을 강화하는 차세대 전력시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실시간 시장 개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실시간 변동성, 제약조건 등 실제 수급여건을 반영하는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전력도매시장은 하루 전 시장만 존재해 발전기 불시정지, 기상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 실제 수급여건을 반영하기 곤란하다. 실시간 시장을 통해 실제 운영시점의 수급변화에 신속히 반응하는 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계통 운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조서비스 유형별로 보상 수준을 정상화 하고 점차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적정가치 보상으로 유연성 자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을 구축, 전력망 관리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차세대 전력망 관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감시제어 및 데이터취득(SCADA) 시스템 고도화, 차세대 배전망 지능제어관리시스템(ADMS) 및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RMS) 구축을 통해 전력망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규모 계통 연계 직류 배전망 기술(MVDC) 적용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직류 공급, 직류 부하 확산에 대응해 변환손실 저감을 통해 전력망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온실가스 難감축 업종 지원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이 쉽지 않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의 탈탄소화 전략 및 이행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전력화 기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린수소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업종의 탈탄소화를 위한 감축 옵션 포트폴리오를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는 고비용·고위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실패할 위험이 크고 비용이 높아 민간 부문 단독으로는 R&D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감축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수소활용·차세대 제조공정·친환경 원료·CCUS 등 에너지다소비업종 탈탄소화에 유망한 기술 개발·실증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전력시장 규제 개선

합리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기준을 체계화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수용성 확보 여부, 인·허가 등 명확한 입지 규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차등적인, 혹은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인·허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원스톱숍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 기간 축소 및 사업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전력판매시장 진입 규제, 전기요금 규제 등에 대한 단계적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다양한 전력신사업 진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저탄소 인프라를 접목한 다양한 에너지서비스 신사업 모델 출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서비스(VPP), IoT 기반 에너지관리서비스, 이웃간 에너지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수요반응서비스(DR), 전력 재판매 서비스 등이 그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력판매시장 진입과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 등으로 민간 투자 및 본격적인 신사업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 개선이 동반되지 못할 경우 민간 참여 부진으로 물리적·기술적 인프라 보급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서 재정투자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력소매시장 진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다양한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RE100 참여 촉진을 위해 제3자 PPA를 허용하되 점차 신재생발전사업자(직접 PPA) 및 다양한 에너지서비스사업자 등으로 시장 진입 허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소매시장 진입 규제 완화와 함께 전력망 이용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는 규제는 지속 추진하되 시장에 기반한 인센티브와 병행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의 장애요소를 해소하는 탈규제와 친환경·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규제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되 시장 기제에 기반한 인센티브가 함께 작동하도록 병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 시행 중인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등의 규제 기반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시장에 기반한 인센티브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 분권화 구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특화 친환경 커뮤니티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에너지 수급·정주여건, 산업 역량 등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모델 개발 및 사업 추진 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합의가 전제되지 못하면 정책 추진의 추동력 확보가 곤란하므로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상향식 기반 친환경 커뮤니티 성공 사례들을 창출하고 확산해야 한다.

지역 특화 사업 모델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 행정력과 예산 등에서 실질적인 지역 분권화를 구현해야 한다.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의 개별 사업 단위 예산 지원 방식에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 특화 사업 개발의 자율성과 예산 집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융·복합형 사업 개발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부문의 상호 연계·통합을 감안해 기존 추진 단위사업들을 패키지화한 융·복합형 사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 개별 단위로 분산 추진되는 사업들을 장기적인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패키지화한 융·복합 사업을 개발·추진하는 것이다. 융·복합 사업은 개별 사업에 비해 사업 효과 제고 및 국민 정책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민간 투자·참여를 유도하는 규제 개선 병행 및 지자체·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 체감도와 사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규제 개선에 병행해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수용성 문제로 전면적인 규제 개선이 곤란할 경우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 등을 활용해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사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소규모 분산형 중심 에너지 자립 모델과 대규모 집적화 모델의 투트랙 접근이 유용하며 모델별·지역별 성공사례를 확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거주 여건 등의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분산형 에너지 자립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규모화하고 전국 단위로 확산해야 한다. 유럽의 스마트시티 확산 모델(선도-후발도시 모형) 사례를 참조해 지역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 창출해야 한다. 대규모 집적화 모델이 적합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RE100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해당 지역 특화 사업 모델을 개발·추진해야 한다. 가령, 산업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활용 등을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융·복합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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