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남의 이야기 아닌 나의 이야기… 미래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인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달성하기 쉬운 과제 아냐
피할 수 없다면 전환점 만들어야… 우리 경제·기업에 새로운 도약 기회 될 수 있어
지난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대한민국을 온실가스 순배출이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국제적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탄소중립을 미룰 수도 없고, 피해 갈 수도 없는 시대적 대세를 인정한 셈이다. <변국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파리협정으로 시작된 기후위기 대응이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로 모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제로’를 추구하는 국제동맹에 1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65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지금까지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 문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됐다.
이 것은 이제 기후변화 문제, 즉 탄소중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의 이야기가 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특히,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 질서가 변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소 감축, 친환경차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화석연료 움직임과 녹색기술의 투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난 2015년 이후 세계 에너지 설비투자의 65.7%(178GW)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됐으며 석탄화력 발전소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시장 수요는 2015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EU, 캐나다 등 이미 탈석탄을 정책 목표로 선언한 국가들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 투자의 녹색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수출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G20 금융안정위원회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파리협정 2℃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무적 리스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파리협정을 탈퇴했던 미국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완전히 다른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시절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청정에너지 중심 2조 달러 투자를 골자로 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었다. 에너지 자립에 중점을 두었던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기후위기 대응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기조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파리협약에 재가입하고 주요국과 감축을 합의하는 등 국제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지난 2019년 12월 11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그린딜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으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및 ‘공정 전환 메커니즘’을 내놓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우리에게 탄소중립을 더욱 절박한 것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달성하기 쉬운 과제가 결코 아니다. 우리 제조업 비중은 28.4%로 16.4%인 EU, 11.0%인 미국보다 높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에너지원 측면에서도 우리는 석탄발전 비중이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되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등이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이고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 나름대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능동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가 ‘탄소중립’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