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전 세계 에너지전환의 선도국이자 모범국이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전환을 일찌감치 추진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EU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한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지향점이 생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EU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정책 평가’라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EU는 에너지전환에 있어 어떤 성과를 거뒀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 지 정리했다. <변국영 기자>

▲에너지 수급·에너지환경 정책

EU의 인구와 경제 규모는 성장했으나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으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집약도는 감소했다. 1990∼2017년 사이에 EU의 인구는 7% 증가, 1인당 GDP(구매력평가기준)는 50%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 CO₂ 총 배출은 20% 줄었다.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는 39% 감소했고 에너지 공급의 CO₂ 집약도는 19% 줄었다.

EU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석연료가 EU 에너지믹스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에 석유가 총 1차 에너지 공급의 33%, 천연가스가 25%, 석탄이 14%,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저탄소 발전원이 13%, 바이오에너지 10%, 기타 재생에너지원이 5%를 차지했다. 유럽 내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부족해 이러한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화석연료 생산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며 EU 전체 에너지 생산은 24% 줄었다. 2017년 화석연료는 총 에너지 생산의 41%, 원자력은 29%, 바이오에너지는 20%, 기타 재생에너지는 10%를 차지했다.

2007∼2017년 사이에 석유 및 가스 생산은 40%, 석탄은 30%, 원자력은 11% 줄었다. 바이오에너지가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으나 풍력과 태양광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EU는 전력분야 재생에너지 비율 32%를 달성하는 등 전력분야에서는 빠르게 에너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송, 건물, 산업에서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시작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2020년 주요 3대 목표’ 가운데 온실가스 부문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과 에너지효율 부문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2018년 EU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대비 23% 줄어 2020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019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18%로 2020년 내에 목표치인 20%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이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이 둔화되며 2020년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에너지시스템 전환 : 기후변화 대응 부문

강화된 완화･적응 전략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EU는 2020년 및 2030년 기후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목표는 EU 기후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통해서 달성된다. EU는 2018년 기준으로 1990년 수준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23% 감소시킴으로써 당초 목표인 2020년까지 20% 감소를 조기 달성했다.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력 및 열 부문과 수송부문이 크다. 에너지 관련 CO₂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배출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 및 열 부문에서의 배출은 에너지전환을 반영해 2007∼2017년 사이에 27% 감소했다. 2014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1% 증가했는데 이는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료별로는 석유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2%를 차지했고 그 중 2/3는 수송부문에서 배출됐다. 석탄은 29%였으며 대부분이 석탄발전에서 배출됐고 천연가스는 28%로 석탄과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낮은 탄소배출 집약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전력 및 열 발전원이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EU의 탄소배출 집약도는 다른 권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2018년 EU의 탄소배출 집약도는 0.17kg/USD인데 반해 일본은 0.24kg/USD, 미국은 0.25kg/USD, 호주는 0.29kg/USD, 중국은 0.71kg/USD, 인도는 0.9kg/USD이었다. 이는 전력 및 열 생산 부문의 탄소배출 집약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U 2030 기후목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추가적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EU는 2030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환경청(EEA) 조사에 의하면 EU과 영국은 현재 상태로는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30%까지만 달성하며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36%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유럽 그린딜’에 의해 목표치로서 새롭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0∼55% 감축 목표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EU 탄소배출거래제는 앞으로 EU가 성공적으로 기후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탄소누출 문제를 개선하는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 EU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정책은 크게 EU 탄소거래제(EU ETS)와 Non-ETS 법안으로 나눌 수 있다.

EU 탄소배출거래제는 전체 EU 온실가스배출의 40%를 담당하며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도구다. 주로 전력, 산업, 항공운송 부문에 적용된다. EU는 약 20억개의 잉여 탄소배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에 시장안정비축 정책을 단행해 배출권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서 잉여배출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배출권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탄소누출 관련 법안을 강화해 생산시설을 역외로 옮겨서 탄소배출을 하는 생산시설을 통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세를 2021년까지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U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의 탄소를 줄이기 위한 회원국의 국가목표가 있다. ETS에서 관리되지 않는 부문의 탄소배출은 2020 노력분담결정(ESD)과 2030 노력분담규제(ESR)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대상 분야는 주로 수송, 건축물, 농업, 폐기물 부문이며 Non-ETS 국가 목표는 EU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Non-ETS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2005년 대비 10% 감소해 2020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현재의 각 회원국의 정책만으로는 ‘2030 노력분담규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U 회원국은 에너지 및 탄소 세금을 통해서 에너지전환 재정을 확보하려고 한다. 지난 2018년 EU는 총 3700억 유로의 환경세수를 거두었다. 이는 EU 경제 규모의 2.5%이며 전체 세수 중 6%에 해당한다. 석유제품에 부과된 에너지 세금이 3700억 유로의 환경세수 가운데 약 3000억 유로(80%)를 차지했다. 수송 관련 및 오염세가 나머지 20%다. EU 회원국은 자국의 재정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에너지 제품과 전력에 대한 조세정책’은 유럽이사회 지침에 기반을 둔 EU 에너지 조세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유럽지역 내에서 점점 더 많은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하며 기후변화 적응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자. 2019년 유럽환경청은 향후 유럽지역이 지역별로 상이한 기후변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3 EU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통해서 EU 회원국 간의 공조와 정보 공유가 이뤄지게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의 일부분으로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IEA는 EU 기후변화대응부문에 대해 EU-ETS를 강화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고 회원국과 긴밀히 공조해 EU의 에너지 세제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시키고 기후목표에 맞춰서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유럽 권역 내의 에너지 인프라에 기후의 복원력을 높이는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시스템 전환 : 수송부문

EU-ETS 수송부문까지 확대해야… 대체 에너지 수송수단 보급 늘려야

EU에서 수송부문은 산업부문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석유제품이 수송부문에 있어서 주요 연료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항공부문의 배출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EU 내 수송부문은 총 최종소비에서 28%, 에너지관련 CO₂ 배출에서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비중이 많은 29%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수송부문의 세부항목인 도로수송부문이 수송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의 72%를 차지했다.

수송부문에서 쓰이는 연료로는 석유제품이 9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도로주행에서는 주로 바이오연료, 철도부문에서는 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유가 유럽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석유제품이나 휘발유 사용 차량 등록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이 추세가 바뀌고 있다.

대체에너지 비율 의무화에 대한 국가별 및 EU 차원 정책을 통해서 수송부문에서 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연료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부터 EU는 수송부문에서 전기를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촉진시켜오고 있다. 이는 이후에 국가 혼합의무가 유럽 28개국에 도입되는 토대가 됐다. EU RED(The First EU Renewable Energy Drive)는 EU 회원국들이 2020년 까지 수송부문에 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10%까지 맞추도록 의무화했다. EU RED II를 통해서 더 높은 최소 14%의 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EU-ETS에서 수송부문 대부분이 제외돼 있어 각 국가의 조세정책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최근 전기 및 대체연료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조세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송부문의 대부분이 아직 EU-ETS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이유로 노력분담규제(ESR)에서 수송부문을 담당하는 동시에 각 회원국이 국가 목표를 통해서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수송부문 중 EU-ETS에 포함되는 영역은 △EU 영역 내 항공 △운송 전기사용 △도로수송의 전기사용이다.

국가 단위에서 실행된 정책 중에서 에너지 및 CO₂관련 조세제도가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규정에서 항공 및 해양수송은 면제되는 영역이 많고 EU 영역 외로부터의 국제 수송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또한 전기차와 대체연료차(수소 및 바이오에너지)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에너지에 기반한 정부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며 그러한 차량들이 여전히 도로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 차량에도 도로세 및 혼잡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U는 엄격한 배출가스 제한기준을 통해서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유도 하고 있다. EU의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EU는 2025∼2030년 신규 승용차와 경상용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기가스배출 기준을 설정했다. 2021년 이후부터 유럽 내 신규차량에 대한 평균 배기가스 목표는 95gCO₂/km이며 점진적으로 허용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항공 및 해운 부문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이 다른 수송부문에 비해서 제약돼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에 첨단바이오연료, 바이오메탄, 재생에너지생산연료 등을 항공 및 해운 부문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미 항공 및 해양부문에서의 지속가능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IEA는 EU가 회원국의 수송 분야에서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이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에 일치하도록 해야하고 EU-ETS를 수송 분야까지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마트 및 지속가능한 수송부문을 위한 종합적인 EU의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첨단바이오연료와 이와 연관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항공과 해운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시스템 전환 :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좋은 건물로 개보수 촉진… 미활용에너지 활용 방안 모색해야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이를 충당하는 에너지원은 석유와 석탄에서 천연가스, 전기, 재생에너지로 전환돼 왔다. EU의 주택용과 상업용 에너지 소비량은 420∼450Mtoe수준으로 지난 2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건물부문에서의 대부분의 에너지소비는 난방 용도로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소비량이 달라졌다. 2017년에는 433Mtoe를 소비했는데 이 중에서 천연가스와 전기가 각각 1/3씩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나머지 1/3은 석유, 바이오에너지, 지역난방으로 충당됐다.

건물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졌고 특히 재생에너지 전기와 지역난방의 비중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온실가스 감축으로도 이어졌다. 건물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990년의 9%에서 2017년도에는 24%로 늘어났다. 고체 바이오연료가 건물부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연료 중 가장 큰 비율인 45%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전기와 지역난방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간접적인 재생에너지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건물부문 에너지원의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해 건물부문에서 직접적 에너지관련 CO₂ 배출은 1990년대 초 연간 750MtCO₂에서 2017년 연간 550MtCO₂로 27% 감소했다.

EU 건물부문의 목표와 전략은 EU-ETS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회원국의 실질적 국가정책에 기반해서 실행된다. 하지만 EU 권역단위의 EU 건물부문 에너지 퍼포먼스 지침(EPBD)은 존재하며 이를 통해서 각 회원국의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2020 리노베이션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건물에서의 현재의 개조 비율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단위의 건물부문 에너지 전략은 주로 냉난방, 개조, 에너지효율 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EU는 건물부문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를 위한 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건물부문 에너지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 EU에는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오래되고 비효율적 건물이 많으며 그 비중은 총 건축물 중 약 40%에 이른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건축물현황관측소를 설립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퍼포먼스를 측정 및 관리하고 있다. EU는 에너지효율 지침과 EPBD를 통해서 공공부문 건물의 개조를 촉진시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스마트 금융 이니셔티브에 따라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해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투자의 성과를 추적관리 및 측정하기 위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DEEP(De-risking Energy Efficiency Platform)을 구축했다.

EU는 냉난방 분야에서도 각종 정책 지침을 통해서 회원국들이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16년에 냉난방에 관한 EU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난방과 열병합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했다. 비록 EU가 효율적이고 청정한 지역난방 보급을 위한 정책을 채택했으나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 정책은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EU는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 제품 생산자가 환경효능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U는 에코디자인 지침을 통해서 유럽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전기기에 대한 최소한의 에코 디자인 제한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효능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라벨링제도를 통해 에너지 관련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판매될 때 소비자에게 환경효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IEA는 지역난방 및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의 개보수를 촉진시켜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생에너지 및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과 에너지를 지역수준에서 냉난방에 다시 활용하는 추가적 가이드라인 및 이니셔티브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시스템 전환 : 산업부문

산업체 에너지 감사·연간 보고제도 확립해야… 저탄소기술 보급 촉진해야

EU에서 산업부문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그에 반해 온실가스 배출은 비교적 적다. 산업부문은 최대 에너지 소비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14% 정도, 에너지 관련 CO₂는 13%만 배출하고 있다. 산업부문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분야는 화학과 석유화학 업종이다. 유럽에서 산업부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에너지소비가 감소세를 보였다. 석유, 천연가스, 전기가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이다.

산업부문에서의 CO₂ 배출은 줄고 있는 추세이나 그 감소세가 2014년 이후 둔화됐고 화석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 군에서는 에너지 소비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2017년에 산업부문에서는 연소 과정만으로 400MtCO₂를 배출했고 다른 과정을 추가하면 519MtCO₂를 배출했다. 이는 EU 온실가스 배출의 12.6%에 해당한다.

실질 배출량 및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감소세였으나 2014년 이후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비금속광물, 철강, 화학, 석유화학산업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다. 철강업종과 비금속광물 업종은 에너지 소비에 비해서 CO₂ 배출이 많은데 이는 이 업종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이나 모든 대기오염 물질에서 균등하게 감소세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EU는 산업부문에 대한 계량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대신 탄소배출권제도(EU-ETS)를 통해서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배출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탄소누출이 문제로서 지적됐고 전체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2013년 이후로 정체 상태다.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산업과 전력부문이 EU-ETS의 적용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은 탄소배출권의 일부를 무상으로 할당받고 있으며 일부 산업이 기존 제도 하에서 탄소누출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된 EU-ETS에서 배출권 무상할당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나 탄소누출 문제와 관련된 사업체의 리스크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배출권 무상할당을 시스템에 포함하고 있다. EU-ETS State Aid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각국 산업체의 간접 탄소배출 비용을 일정 부분 보상해왔다. 지난 2013년 이후로 무상 할당되는 배출권이 절반 수준으로 줄기는 했으나 산업시설에서의 CO₂ 배출량 감축이 정체 상태에 있다. 따라서 기존의 EU-ETS가 산업시설의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에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과 저탄소 산업을 위한 동맹을 포함한 신규 EU 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EU는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지침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향후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대규모 연소 시설 지침과 산업배출 지침을 통해서 EU는 대기 청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 내의 대규모 연소시설은 지난 10여 년간 환경효능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환경규제, 오염감소기술 발전, 오염시설의 유럽 외 지역 이전 등으로 유럽 내에 대기와 수자원에 배출되는 오염원이 감소했다. EU는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품에 이산화탄소 함유량 계산 및 관련 검증 메커니즘에 큰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탄소누출에 대한 문제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에너지 감사 제도를 통해 대규모 사업체들이 에너지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도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지침(EED)을 통해 대규모 사업체 대상 첫 에너지 감사를 2015년 말까지 수행했고 이후로도 매 4년마다 에너지 감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대형 사업체들은 EED를 통해서 ISO 500001 기준에 부합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구축하도록 권장받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될 경우 EED 에너지 감사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규모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EED는 각 회원국의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정보제공 등 구체적 지원을 단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IEA는 EU가 산업계, 특히 석유화학 및 철강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탈탄소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해서 에너지 감사 및 연간 에너지 소비･온실가스배출･에너지효율 보고제도를 도입, 산업시설이 전략적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같은 비교적 에너지 집약도가 높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문의 탄소누출 위험을 평가하고 산업부문의 에너지전환을 도울 수 있는 탄소국경세 및 기타 다른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비용･지역적 탄소포집 및 저장(CCUS) 프로젝트의 보급 및 확대를 지원해야 하며 유럽 내 주요 지역의 CO₂ 저장 및 수송에 대한 평가와 투자 가이드라인 제시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