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료 미지급 강력 질타
민주당 김희선 의원


지난 24일 과기정통위 한국통신 감사에서 김희선 의원은 한통이 국민에게 65억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구조조정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공.사유지에 설치된 3백39만2000본(공유지 2백27만4000본, 사유지 1백11만8000본)의 통신주에 대한 토지사용료 70억6천478만원 중 2억8천479만9천원만을 지급했고 납부의무액의 96%에 해당하는 67억7천998만1천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통이 명퇴자들에게 261주씩을 배정해 코스닥 상장 후 2천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준 것은 비정상적인 구조조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65억원 토지 사용료 미지급과 관련,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성실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한통의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고위직과 경영진의 의식개혁이며 이에 따른 고위직의 임금 및 상여금지급현황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실태를 재분석, 바람직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통, 구조조정 효과 의문 제기
한나라당 김 형 오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의원은 한국통신이 지난 97년 1만2천여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인건비 총계는 97년 대비 오히려 22% 상승하는 등 인력구조 조정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99년 인건비 총액은 2조 8,053억원으로 지난 97년 2조3,267억원에 비해 22% 상승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한국통신의 급여 수준은 구조조정을 하기전보다 급여 기준으로는 6.9%, 인건비 총계기준으로는 20.6% 증가했다”며 “직원들의 사기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한국통신의 시내 전화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국통신의 영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내 전화사업의 원가보상율이 98년 86.25%에서 99년 97.6%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인세 2중 계상으로 원가보상율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시내전화요금만 볼 때 요금인상 요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통신의 방만한 경영과 실종된 ‘책임경영’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동전화 요금 재조정 필요”
민주당 김영환 의원


김영환 의원은 한국통신 국정감사에서 한통의 방만한 경영과 이동 통신 전화요금의 인하에 대해 지적했다.
한통이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신규사업 투자비 1조6천4백9억원과 해외투자비 2천94억원을 합해 총 1조 4천여억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이에 기초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들이 함께 포함돼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동통신 전화요금의 인하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동통신업체의 전체 매출액 중 가입비와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8.5%이상에 이르고 있어 통신업체가 신규 고객 가입유치 중심의 마케팅에 집중할 뿐 가입고객 서비스 제고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업체간 적자에도 불구하고 신규가입자 유치전은 그동안 총 7조9천억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는 불량 가입자와 폐단말기 양산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강조. 가입자 100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동 통신 기본요금은 가입자 2,600만명이 이른 현재에 와서는 당연히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