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가시화’… 논란 뜨겁다”
“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가시화’… 논란 뜨겁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02.1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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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훼손 우려… 한전 “망정보 공개 등 보완책 준비”
“외국 같이 한전 보유 송전사업·발전사업 분리해야” 주장도
“한전 이미 발전 공기업·특수목적법인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영위”
사업 역량·경제성 있어서도 한전·시만단체 시각차 ‘뚜렷’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한전이 직접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을 운영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다음 달부터는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논란의 핵심은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발전공기업을 통해 발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송배전망과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한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독점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망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물론 한전은 이에 대해 망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망중립성 훼손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망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전기 초과 공급 시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이 필요한데 이때 송전망 제약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한전”이라며 “일반 발전사업자와의 정보 비대칭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력제한이 수익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전이 발전사업에 뛰어들 경우 정보의 비대칭뿐만 아니라 관련 규칙 제정의 불공정 가능성 등 한전과 그 외 발전사업자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전은 망정보 공개를 투명화하고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해 망중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망중립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난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한전이 보유한 송전사업과 발전사업을 분리해 이해관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조해 한전 중심의 소매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EU국가들이 전력시장에서 거버넌스 개편을 시도하는 이유는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의 전제조건은 송전과 배전 분리”라고 강조했다.

 

◆한전 이미 발전시장 진출

한전이 이미 발전 공기업과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할당량의 80%를 소화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전이 대형 사업을 견인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SPC를 만드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상생모델을 만드는 것도 굳이 한전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직접 진출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태환 민주노총 발전노조 정책위원장은 ”한전이라서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한전이 아니더라도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불필요한 경쟁을 통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역량·경제성

정부는 한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 경험과 자금 조달 능력을 가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득이 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한전이 강조하는 ‘사업 역량’과 ‘경제성’에 대한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은 REC 가격, 계통, 주민수용성,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 외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지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역량 차이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성’에 있어서도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를 채권으로 조달할 시 예상되는 부채는 약 20조원으로 이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른 재무 건전성 방향과도 배치되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분산전원에도 위배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2034년까지 추가로 62GW의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해 한전의 직접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한전의 논리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한전이 주장하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만이 고려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이 말하듯 단순히 공급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방적인 방안은 탄소중립 사회에 맞지 않는다”며 “분산 에너지자원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배전운영 방식이 아닌 새로운 효율관리 운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유럽 전력시장에서는 에너지전환, 분산자원 확대에 따라 대형 유틸리티들은 전통 발전사업을 축소해나가고 신재생에너지, 배전망 확대는 늘리고 있다”며 “송변전은 별도 독립망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망중립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럽, 미국 등 해외 전력시장의 추세”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나눔과평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전의 재생에너지 진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나눔과평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전의 재생에너지 진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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