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맹 형 규 의원

눈가림식 구조조정 중소기업정책 지적



맹형규 의원은 2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재경부의 12조원 추가 신용보증발표가 여론호도용 보여주기 발표로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맹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재정경제부가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2조원대의 추가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것은 양대 신용보증기관들의 올해 보증지원계획 31조원중 8월말까지 남아있는 12조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처럼 겉포장을 해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양대 신용보증기관의 관리업무를 예산업무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맹 의원은 눈가림식 구조조정의 결과로 창업투자사를 비롯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계속되는 적자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부채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창투사의 99년말 현재 자금운영내역을 보면 실제 창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운영자금의 35.5%에 불과해 창투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 택 기 의원

기후변화협약 이행체계 전환 촉구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택기 의원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이제까지의 협상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기후변화협약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강도높게 지적.

김 의원은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하고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 석유소비 4위이며 OECD 가입국인 선진개도국이어서 선진국의 산업별 압력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이같이 제기.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준비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에 나가야한다고 밝히고 온실가스 저감사업 및 저감체계에 대한 구축사업 등을 전개해 국제사회에 이를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각각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점과 국무조정실내에 실무대책위가 구성돼 있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업무체계라며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보다는 현재의 국무조정실 체계에 실무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국을 구성, 관련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 사업별 조정 및 전문가 육성 등의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신 영 국 의원

에너지정책, 근본적인 변화 강조



신영국 의원은 25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석유 등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21세기에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의 대두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신 의원은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의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투자액은 1560억원, 이중 정부지원액은 890억원으로 57%에 이르며, 이 금액은 선진국의 1~2%수준에 불과하다며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한다고 강조.

신 의원은 또 이제는 에너지 문제를 단순히 수급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인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

이와 함께 신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체·청정에너지분야가 유망한 첨단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청정에너지분야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막연한 먼 미래의 산업으로만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

신 의원은 이러한 인식의 괴리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유가의 등락에 따라 예산의 증감을 결정하는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에 있지만 에너지문제의 주무부처인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오 장 섭 의원

“에너지 효율등급표시제 확대 시급”




오장섭 의원은 25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OECD 국가평균의 6배라고 지적하고 현재 9개 품목에서 실시중인 에너지 효율등급표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오 의원은 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일본과 비슷해 과다한 에너지 소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오 의원은 또,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한 지 8년이 지났으나 대상품목의 확대가 너무 느린 속도로 진행돼 제도의 시행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고효율 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고효율형광램프 및 안정기 관련 업체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효율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외의 품목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에너지절약 투자기반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 정책의 경우, 96년부터 99년까지 연도별 ESCO 사업 예산의 기업투자 현황이 대기업에 편중되게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전반의 저에너지 산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투자확대 등 ESCO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작년 한해 대기업 설비투자(3백80억5천5백만원)비율이 중소기업(70억4천만원)과 비교해 84%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