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에너지전환지원법 통과…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주도할 것”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4호기 허가연장 및 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탈석탄·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는데 사업허가 취소 시 한수원의 불이익을 막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조건”이라며 “산업부의 연장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 여부를 차기 정부로 미뤘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탈석탄·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수원 불이익 없이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료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021년 상반기 중에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확정해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책임 있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지구 공통의 숙제이자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더불어 민주당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낙오되는 기업과 시민이 없도록 하고 그린뉴딜 관련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