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전 재생에너지 사업 논란, 해법 찾아야 한다
[기자수첩] 한전 재생에너지 사업 논란, 해법 찾아야 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03.1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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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에너지 산업계에서의 화두는 단연 ESG경영과 탄소중립이다. 이는 현 상황이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천명하고, 에너지산업 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세계 6위다. 특히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5.6%(2.5억톤)에 이른다. 발전부문에서 무탄소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작년 말 발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4년까지 신재생 발전설비 77.8GW(비중 40.3%)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57.7GW(연평균 4.13GW)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논란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와 선도, 그리고 독점 및 망중립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전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서남해 해상풍력을 예로 든다. 2009년 이래 여러 대기업들이 참여해 추진했으나 사업은 아직 크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민간업체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고, 해결책 도출 역시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이 직접 진출하는 것은 막대한 전력망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측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본인들의 사업영역 침해와 중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한전의 독점 강화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는 한전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전의 참여영역은 민간주도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에 한정 짓고, 새롭게 구축된 전력망에 민간 사업자가 차별 없이 접근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민간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잠식이라는 불신을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근래 발전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반대민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에 대한 논란, 이제 답을 내릴 때가 됐다. 관계자들이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50 탄소중립과 국내 최대이자 대표 공기업인 한전, 한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지에 따라 신재생 확대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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