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방사능 식품·오염수, '동의'가 먼저다
[사설] 일본 방사능 식품·오염수, '동의'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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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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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그와 함께 파생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산 농수축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년 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7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년 총 13만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4, CS-137)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은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

특히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은 9.2%였다. 수입허용지역의 검출률인 0.8%보다 약 11배 높은 비율이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여전히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의 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뿐만 아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적절한 시점'에 처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오염수 처리 결정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면서도, '동의'를 얻겠다고는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환경·인권에 중대 위험"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해결책"이라면서 "일본 당국에 국제 인권 의무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연히 일본은 주권국가이다. 그러나 수출·입,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그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특히 오염수 방류는 최인접국가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 해답은 분명하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는 안심해도 되는지, 또한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된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나아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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