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책 지속되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현재보다 불과 30% 감소한 약 5억톤
현 NDC 유지하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약 3억톤… 역시 탄소중립 달성 못해
탄소중립 ‘전력부문 탈탄소화’ 핵심… 석탄발전 조기 퇴출·재생에너지 확대 필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현 정책 바뀌지 않으면 2050년 탄소중립은 커녕 온실가스를 30% 밖에 감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가 반드시 전제돼야한다는 주장이다.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엄지용 교수팀과 기후솔루션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통합평가모형(GCAM-KAIST 1.0)을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시나리오(현 정책 유지, 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지속, 탄소중립)를 설정해서 각각의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부문별(전력, 수송, 산업, 건물 등) 배출 경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현행 NDC를 유지할 경우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책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보다 불과 30% 감소한 약 5억톤 수준으로 예상됐다. 또한 2030년에는 약 7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재의 2030 NDC 목표인 5.36억톤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현재 시점의 NDC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205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보다 60% 감소한 약 3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정책을 지속하는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고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 전력 수요는 2050년 기준으로 현 정책을 지속하는 시나리오 대비 약 80% 증가하게 된다. 이는 건물 및 수송부문의 급속한 전기화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7배, 2050년까지 20배 늘어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은 2030년이 되면 전체 발전량의 10% 수준으로 하락해 사실상 전력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성 자원은 2020년 대비 약 2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책을 지속하는 시나리오 대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 기준 100% 이상 감축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수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가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및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수송부문 감축 확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내연기관 판매 금지 등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전기자동차 보급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최근 개정된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제도상의 배출 목표를 적용했고 보다 도전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여객과 화물 수요가 전기 및 수소 기반의 운송 수단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수송부문의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석유의 에너지 비중은 2030년에 55%, 2050년에 50%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이 내연기관 판매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KAIST 엄지용 교수팀과 기후솔루션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정책이나 NDC를 유지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는 것으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2030년 NDC 강화는 물론 배출권거래제나 수송부문에서의 배출 규제,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속히 도입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