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푹푹찌는 가마솥 폭염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19일 장마가 끝나고 20일쯤 뜨거운 공기가 상공을 뒤덮는 '열돔 현상'의 폭염이 한반도를 덮칠 것으로 예보했다.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온 폭염은 에어컨 이용이 제한된 주거 취약계층에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폭염 피해 현황을 보면 여름철 온열질환자수는 지난 2014년 556명에서 2019년 184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야외 노동자, 저소득층, 제대로 된 주거 수단이 없는 주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는데 문제가 있다.에어컨 사용이 용이한 사무직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에어콘이 없이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겐 큰 고통이다.
상당수의 빈곤계층이 제대로 된 냉방기기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폭염이 근로 형태, 빈부 격차 등에 따라 피해 수준에 차이가 나는 '불평등한 자연 현상'이자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여름까지 확대하고, 에너지빈곤층의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확대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쪽방 주민들의 전기요금 감면분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했지만 정작 에어컨이 없어 혜택을 못받는다. 보증금 없이 월세방을 전전하는 사람들에겐 에어컨 설치 지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열·창호 공사 등도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폭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폭염대응요령 정보제공을 확대해 폭염으로 인한 추가 피해나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내 주거빈곤층이 사는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노후화된 건물 수리와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 곳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는 대신 민간 임대업자가 방세를 올리는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거주가 불가능한 공간은 없애는 방향의 정책도 필요하다. 취약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종합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