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SOC투자 등 건설업계 지원 적극 노력
대대적인 SOC투자 등 건설업계 지원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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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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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등 업체 스스로 경쟁력 높여야
▲ 대대적인 SOC투자 등 건설업계 지원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등 업체 스스로 경쟁력 높여야



- 건설교통위원장 취임이후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감 한 말씀.



△ 취임이후 저는 과거 국회와는 다르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으로 내실있고 성과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과거에는 지루하게 이어지는 훈계식 질문과 소관부처의 알맹이없는 답변으로 시간낭비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앞장서 조성하기 위해 국회상임위원회 가운데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일문일답제를 도입하고 질의응답 시간 제한 등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소관부처 기관장들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 그리고 성의없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상임위운영은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16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정되어야할 폐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요즘 건설경기의 침체로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침체로도 이어져 건설경기의 회복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대책은.



△ 요즘 건설경기는 사상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현장의 건설경기는 아직도 차갑기만 합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건설경기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20세기초 미국 대공황 때 SOC투자확충을 기축으로 한 뉴딜정책이 미국경제를 부흥시켰듯이 우리 건교위에서도 SOC의 대대적인 확충과 토목.건설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우리나라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되고 IMF도 졸업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수주물량을 늘리고 내년 예산에도 건설분야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동안 활동에서 느끼신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세계 9위의 건설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은 25위권에 불과할 정도로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오랫동안 관행화된 원.하도급간의 불공정거래와 부정부패는 건설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만 아니라 부실공사와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건설업체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건교위에서는 앞으로 입법방향을 경쟁력있는 건설업체를 육성하면서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부조리와 부실시공을 척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설업계 자체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건설업계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경영체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이 시공위주에서 탈피해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 합병 등 다각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첨단건설업체로 거듭 나야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개방된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남북경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과 관련 건교위의 계획은.



△ 남북교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논리로 접근해야하는 남북경협사업분야는 철저한 계획과 사전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대북사업의 기회가 넓어졌다고 해서 타당성이나 수익성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일단 진출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무모하게 대북진출을 시도할 경우 기업은 기업대로 과당경쟁에 따른 실패의 위험을 안게 될 것이고 국가로서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물꼬를 트기 시작한 대북경협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모두가 보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응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건교위는 남북한 공동으로 통일을 대비한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국내기업이 북한에서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 이중관세방지협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경의선철도복원사업을 위시해서 북한의 간선교통망, 항만, 공단조성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건교위 차원에서 국내건설업체의 대북진출을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국가재정의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용인지역 난개발 문제 등 국토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최근 수도권 신도시 주변에 우후죽순 격으로 택지개발이 진행됨으로써 교육, 환경, 교통 등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때도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을 포함한 선계획 후개발 정책은 앞으로 보다 확고히 정립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부의 급작스런 수도권지역의 준농림지 폐지와 용적률 강화조치가 최근 어렵사리 되살아나고 있는 건설경기에 찬물을 붓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지역 난개발은 기본적으로 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급작스런 규제강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산업단지나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합니다.



- 산업인 및 건설 종사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토대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전기, 통신, 기계 등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건설인들이 IMF 한파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다각적인 구조조정과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업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설산업이 21세기 국가경제의 핵심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에 안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갑시다.

<김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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