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 현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사람은 공기 없이는 단 일분도 살지 못한다. 그러나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이 끊기는 것은 동맥이 끊기는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푸대접을 면치 못하고 있다.
21세기가 지식 산업 사회로 나아간다고 하여 안정적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결코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시장기능을 도입한 전력산업구조조정과 현재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외국자본의 국내 전력산업진출이 그것이다.
최근 전력산업 구조조정은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기능을 도입한 경쟁체제를 전력산업에도 적용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력의 제 몫 찾기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가격에 의하여 소비자 스스로 단전을 감수하게 함으로써 공기의 고마움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발전설비 매각에 의한 해외자본의 국내진출로 전력산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장차 숨어있는 에너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핵심사안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자본은 세계각국에서 전력산업 등 에너지 산업에 손길을 뻗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에너지나 전력산업의 중요성이 그다지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확고한 에너지 정책과 전력정책을 수립하여 미래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머지않아 다가올 에너지 문제 산업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에너지이다.
에너지 문제는 몇 십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며 지금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한 사정이지만 정보통신의 그늘에 가려져 문제의 심각성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과거 한 때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 왔으나 지금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듯 하다.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져서 일까?
그건 그렇지 않다.
다만, 지난 노력의 결과가 지지부진 하여 크게 떠들어 봤자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산유국들의 위상만 강화시켜 줄 뿐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현실적인 이익이나 취하는 강대국들의 의도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혹자는 태양열, 풍력 에너지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이 무한히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저밀도 에너지의 이용에는 더욱이 환경파괴, 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수반되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비책이 없는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원자력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며 핵융합 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 생각되고 있으나 기술적 어려움으로 실용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어떻든 에너지 문제는 현재의 기술로는 궁극적 해결 방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전력수요가 포화점에 다다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은 소위 굴뚝산업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굴뚝산업은 없어질 수 없으며 수요가 늘어난 형태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에너지 자원은 고갈되어 가는데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장차 전 세계가 에너지 확보 경쟁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사태가 이러함에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그야말로 무사안일 그 자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전력회사가 전력사업으로 돈을 벌어 통신사업에 투자하는 정책이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전력산업의 중요성과 정책적 과제 전력분야는 오랜 전통의 학문으로 이론적 깊이가 매우 깊다.
특히 전력계통 분야는 전문인 양성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분야이며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없이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전력계통 운영기술은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급기술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크다.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전력산업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고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력분야 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외국 자본의 국내 전력 산업 진출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이다.
시장 개방에 따라 대외 경쟁력이 없으면 국내에서도 도태된다.
기술종속은 더욱 심화 될 것이며 전력산업 시설도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잠식될 것이다.
그들은 고급기술로 국내에서 높은 이윤을 챙길 것이며 우리는 값싼 노동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
만약 외국자본의 횡포에 제재를 가한다면 그들은 일시에 발전소 운전을 중단하고 철수함으로써 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이 1998년 이미 파키스탄에서 벌어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외자유치 수단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IPP(독립발전회사)를 대거 수용했고 그들은 전력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요금인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어 자본철수의 기미를 보인 Hubco사로 하여금 판매대금의 해외반출을 금지시켰다.
법적 소송으로 치달은 이 사건으로 파키스탄 전산업이 전력 난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벨기에 전력회사 Tractebel의 경우도 통제권이 프랑스 기업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하게 되자 벨기에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해외 자본의 국내 전력사업 진출이 기정 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상황이다. 우리의 국력이나 경제여건이 파키스탄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전력산업기반은 그리 튼튼한 것이 못 된다.
고급기술과 장비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한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큰 폭의 수요증가는 전력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시장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는 우리 산업기반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낙관적인 견해만 가지고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유비무환’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아는 것이 힘이다.
외국 자본이 국내에 진출한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실력이 모자라고서는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스스로의 이권을 지킬 수 없음을 뜻한다.
전력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혹여 학계나 연구소에 능력 있는 사람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니겠는가? 인재의 효율적 활용은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의 첩경이 될 것이다.
국경 없는 외국 자본이 제3국에서의 에너지 전력사업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
외국자본은 우리가 현명할 때는 활용의 대상이 되나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굴레를 쓰는 격이 된다.
해외 자본이나 대외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산업의 입지기반을 충실히 닦아야 한다.
우리는 전력산업기반을 확고히 갖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는 신중함과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결코 소홀함이 없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모든 산업의 기본은 인재양성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대외 기술의존을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다.
또한 장래를 위해서는 양질의 신규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는 전력산업관련 정부부처의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산업계와 학계에서도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