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용성·환경성·입지 규제·전력시장 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제6회 RE100포럼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6회 RE100 포럼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과거에 비해 강화했으나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준비해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의 이면에는 주민 수용성, 환경성의 문제나 입지 규제, 전력시장 제도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목표와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 용량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가졌으나 확대 목표가 자체가 미진했으며 민간 사업자 주도의 태양광 보급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이행 실적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성·주민수용성·정책 공감대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장제도·계통시스템 정비 등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 ‘NDC 상향·탄소중립 목표’를 기반으로 해 기후위기 대응 경로를 재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사회로의 전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50 재생에너지 100% 목표 수립과 RPS 제도 개편 및 FIT 확대, 그리고 주민 수용성 및 정책 공감대 강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 더 빠른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 발전부문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빠른 감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설비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원전과 석탄 중심의 전력망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에 맞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계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허가비나 각종 부담금 등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높이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측면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기존 발전회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언급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력 계통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태양광 발전은 전력 수요 감축과 공급 능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변동성 대응과 관련한 공급여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치중해 전력 운영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준비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분산형 설비 확대에 따른 계통 접속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설비의 지역 편중 문제와 배전망 관련 고정비 회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 운영시스템 유연화와 시장제도 개혁을 통해 전력 산업 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 도매시장 운영 개선과 같은 전력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계통 통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화는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에너지원별 업역 구분과 관련된 법·제도를 기장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