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전신주·통신주 지중화 사업, 공론화 필요하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내 통신사들의 한국전력 전신주 무단 불법 사용 문제가 국회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신주와 통신주의 지중화를 국가 차원에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한전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면서 적발된 건수는 128만6657조(가닥), 위약추징금은 167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동안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대기업 통신사별 위약 현황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신주 대부분이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도 헤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이들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들이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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