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산업 차원, 탄소국경조정 지속 대응 및 산업별 탈탄소 전략 이행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 도입 계획과 관련, 이를 무역규제조치가 아닌,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탄소중립 흐름 속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7호(표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를 16일 발간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EU은 지난 7월 탄소누출 방지와 자국 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자인 여영준 부연구위원, 조해인 부연구위원, 정훈 연구위원은 20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을 약 8조2456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이행 등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2030년 탄소국경조정 전면 도입에 따른 산업 총 부담액이 약 11.7%~15.0%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 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국제 탄소국경조정 등 해외정책 동향 모니터링 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확립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취약산업 보호와 지원 ▲생산공정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도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공급체제 개편 촉진 ▲저탄소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을 무역규제조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탄소중립 흐름 속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영준, 조해인, 정훈 박사는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EU CBAM 적용대상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해 꾸준히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과 산업별 탈탄소 전략수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수립과 이행을 바탕으로,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