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적신호’…업체는 책임 회피

주민들, 비산먼지 등에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각종 질환 호소
업체들 국회 약속한 기금조성 외면, 사회공헌실적도 부풀리기‘꼼수’
이형석 국회의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주민 보호사업 추진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업체들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멘트 업체들은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매년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공장 시설 투자 비용, 지방세 납부분, 기부채납 비용 등을 사회공헌사업 실적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을 호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꼼수 경영’을 집중 질타한 뒤 시멘트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분진‧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환경부 조사 결과(2020.5.6.) 시멘트 제조업은 발전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8개소가 시멘트 공장으로 시멘트업계 메이저 7개사가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들 공장이 위치해 있는 강원도 및 충북지역 지자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 오염물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강원대학교병원이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도와 충북지역 주민 2,8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조사를 한 결과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년간(2009~2017) 건강검진 기록 분석 결과에서도 강원도 내 시멘트 공장 인근 유병율이 강원지역 평균보다 최대 15%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강원‧충북‧전남‧경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해 자체 재원으로 피해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 역시 시멘트세 신설에 긍정적이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멘트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시멘트업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시멘트세’ 도입을 반대하면서, 대신 매년 250억원 규모의 피해지역 지원 기금을 자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지방세 납부분이나 공장 내 도로포장 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투자 등을 사회공헌사업비로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시멘트 업계가 실제 지역주민을 위해 지출하는 사회공헌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시멘트업계 전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집행한 사회공헌사업비는 업체별로 연간 2~14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른바 ‘시멘트세’를 신설해 시멘트 생산 공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시멘트업체가 8곳 (2020.5. 환경부 발표결과) (단위 : kg/연)

순위	사업장	시도	합계	먼지	SOx (황산화물)	NOx (질소산화물)	HCI (염화수소)	CO (일산화탄소)
1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19,419,950	238,572	8,166,321	11,011,750	3,254	53
2	현대제철㈜	충남	17,832,383	480,926	10,310,631	7,040,426	400
3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북	17,539,925	265,560	4,533,635	12,739,643	635	452
4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경남	14,283,865	283,129	6,301,489	7,699,247
5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강원	12,419,162	212,647		12,204,165	2,350
6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충남	10,792,293	344,048	4,821,311	5,626,934
7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강원	10,478,147	266,004		10,211,091	1,052
8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경남	9,867,510	294,234	5,430,587	4,142,689
9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충남	9,240,059	307,024	4,428,190	4,504,845
10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충남	9,136,399	436,325	4,315,050	4,385,024
11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인천	8,854,512	188,924	4,948,205	3,717,383
12	한라시멘트㈜	강원	8,481,783	110,461		8,370,750	572
13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충북	7,842,620	150,239		7,680,367	12,014
14	성신양회㈜ 단양공장	충북	7,142,505	71,632		7,050,333	20,540
15	SK에너지㈜	울산	6,601,063	109,153	1,172,474	5,258,842		60,594
16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강원	5,226,393	23,590		5,200,261	2,542
17	지에스칼텍스㈜	전남	4,630,868	143,374	1,837,795	2,342,046		307,653
18	아세아시멘트㈜ 제천	충북	4,617,372	19,305		4,591,331	6,736
19	쌍용씨앤이㈜ 영월공장	강원	4,344,285	74,275		4,266,875	3,135
20	현대오일뱅크㈜	충남	4,242,605	43,580	1,957,819	2,241,123		83

<충북 및 강원 시·군별 오염물질별 배출량>(단위 : kg/yr)

구분	합계	먼지	SOx (황산화물)	NOx (질소산화물)	HCl (염화수소)	HF (불화수소)	NH3 (암모니아)	CO (일산화탄소)
합계	72,235,147	1,225,445	3,409,403	67,318,201	110,300			171,798
강원	49,368,093	922,763	3,286,097	45,115,196	16,055			27,982
강릉	8,962,618	127,983	51,818	8,782,245	572
동해	17,171,265	289,469	2,564,632	14,306,673	2,626			7,865
삼척	13,186,909	399,419	658,471	12,127,967	1,052
속초	17,092	118	617	11,694	1,245			3,418
양양	8,473	348		3,763	293			4,069
영월	9,704,063	97,865		9,600,521	5,677
원주	50,729	293		42,072	2,579			5,785
인제	3,185	86		2,780	70			249
정선	5,647	5,647
춘천	221,141	960	5,118	213,714	254			1,095
태백	16,082	297	4,684	9,738	1,018			345
홍천	6,339	232	757	4,754	493			103
화천	11,096	39		6,133	135			4,789
횡성	3,454	7		3,142	41			264
충북	22,867,054	302,682	123,306	22,203,005	94,245			143,816
괴산	3,402	50		2,546	558			248
단양	16,798,347	255,614	76,834	16,432,189	33,710
영동	282	13	4	172				93
옥천	7,006	126		6,287	200			393
음성	15,859	214	780	10,748	1,258			2,859
제천	4,624,711	19,399		4,596,060	7,064			2,188
진천	47,442	2,344	69	42,256	277			2,496
청주	1,341,823	24,423	45,540	1,088,530	49,270			134,060
충주	28,182	499	79	24,217	1,908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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