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前환경부장관)김소희 사무총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의원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시멘트 소성로 문제 및 쓰레기 순환경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환경부의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실질 재활용률은 30%도 채 안되고 있다.”며 “물질재활용만 강조하는 정책의 폐해로 불법 쓰레기산이 양산됐다. 쓰레기산에서는 지하수·토양오염은 물론 이산화탄소대비 21배 강한 지구온난화지수를 가진 메탄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이어 “이러한 쓰레기 산 발생 주요 원인으로 “재활용업체에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까지 떠넘기는 사태가 발생하고 영세한 재활용업체는 소각·매립비용 절감 고민하다 폐기물 전문 브로커에게 넘기고 이들이 순식간에 야산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도망간다”며“에너지 회수 시설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채 한쪽에서만 압박을 가해 생겨난 정책적 실패”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또 “기술적 한계가 있는 재활용과 이를 보완할 에너지 회수 정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비로소 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의성 쓰레기산의 해결사로 떠오른 시멘트 사의 쓰레기 처리 문제점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시멘트 소성로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관리권역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련법에 모두 배제돼 있다.”며“육지의 오염물질(폐기물)을 태워서 대기로 방출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이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처리를 지속하려면 다른 소각장들과 같은 기준치를 적용받거나, 이를 지키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시설에 투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기후대응에 토양과 해양은 탄소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폐기물을 토양과 해양에 매립하지 않아야 한다“며 ”매립을 줄이는 순환경제 정책으로 기후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 안호영 의원의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 배출 및 중금속 물질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시멘트 업계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멘트 업계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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