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된 국내 원자력 생태계 문제를 지적하며, 원전 강국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홍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원자력 산업 매출액은 약 27조원 규모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 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9년에는 약 20조 원 규모로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래원자력을 책임질 원자력학과 신입생은 2016년 802명에서 2020년 524명으로, 재학생은 2016년 2543명에서 2020년 2190명으로 각각 34.7%, 13,9% 감소했다. 아울러 올해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석·박사 졸업자 19명 중 9명이 원자력 분야가 아닌 민간기업에 취업할 정도로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홍 의원은 “원자력은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 노동자, 국민이 합심해서 많은 과학기술의 총아이며, 대한민국의 압축 고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원전 강대국인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석준 의원은 원전 생태계 파괴는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전 강국으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국내 원전 건설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탈원전 선언으로 인해 정부가 국내 신규 원전을 못 짓기 때문에 해외원전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며 “구체적으로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자에서 떨어졌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안 됐으며, UAE 바라카 원전도 단독 장기정비계약(LTMA)를 놓쳤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MOU를 체결하면서 미국과 경쟁·갈등 상황”이라면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원자력 관련 협력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거짓 과장홍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금도 유럽 어느 나라는 물론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건재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무어사이드는 자체적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이고, 바라카 원전도 팀 코리아로 장기정비 사업계약(LTMSA)으로 계약했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이어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과의 계약이 안보와 연관이 된다는 판단에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며, 대외에 공표할 내용이 아니기에 말은 못하지만 물밑에서 원자력 관련 협력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LTMA는 장기 정비를 단독 일괄 계약으로 하는 것이지만, LTMSA는 복수사업자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 것”이라며 “원자력 수출은 국가대항전임에도,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부품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옛날만큼 미국 원전과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짜배기는 모두 빼앗기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과거 우리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수출을 제안한 한국형 소형원전 SMART의 활용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은 대형원전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차세대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도 R&D 투자를 하는 분야이지만 그 전에 SMART의 국내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홍 의원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SMR의 예비타당성 조사 후 R&D를 진행하고 표준설계를 인가받는데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면서 “우리가 개발하고 사우디에 수출을 제안한 스마트 원전이 냉각 방식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관과 배선이 없는 일체형 모듈형식으로 만들어졌다”며 SMR을 개발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