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출입은행의 ESG 로드맵이 ESG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금리를 우대하는 등 너무 엄격한 평가기준을 제시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13일 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ESG 로드맵이 ESG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금리를 우대 해주는 등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ESG 경영 전환이 힘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의 ESG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ESG여신 총 180조원 지원하고 ESG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앞 혜택 부여를 중심으로 10개의 ESG 금융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중소기업을 위해서 마련한 ‘ESG 경영 실천 지원 프로그램’조차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인증 및 평가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만 해당돼 자본과 기술, 인력이 부족해 ESG경영으로 전환이 힘든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 ESG 활성화 관련한 수출초기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전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이며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최대 0.30%p 범위 내 금리를 우대한다.
ESG 경영 실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인증 및 평가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으로 인증 및 평가 기준 충족 개수에 따라 금리를 우대한다.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은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중소·중견 협력기업 또는 대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이며, 최대 0.30%p 범위 내 금리를 우대한다.
이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를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ESG에 취약한 석유, 철강, 자동차 업종 관련 총여신규모는 12조6000억원(11.8%)에 이른다”며 “이 중 중소기업 비중은 4.7%인 5922억원에 달해 ESG경영 전환을 위한 자본과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신 지원보다는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8월말 기준 여신잔액을 보면 석유분야의 경우 총 총 3조 8857억원중 대기업은 3조8534억원, 중견기업 275억원, 중소기업 4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가스공급업의 경우 총 11조 5407억원 중 대기업 11조 5386억원, 중견기업 20억원, 중소기업 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ESG 인증받고 기준도 충족한 중소기업이면 수은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도 충분히 여신 받을 수 있다.”며 “ESG 여신지원 정책에 있어서 기업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및 혜택 부여에 소외되는 산업 및 기업이 없도록 면밀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