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송병훈 기자]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한국전력 국정감사가 진행된 2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여 야의원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이는 한편 대부분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편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과연 제대로 되겠는지 의문이며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나 반대의견이 많다"고 소리높이며 "국민적 합의 없이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에 대해 "쟁점사항이 정리가 안돼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의약분업이 국민과 의사, 약사 모두에게 엄청난 불편을 가져왔듯이 전력산업 구조개편도 제2의 정책실패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한전의 인위적 분리보다는 새로운 시장참여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서 경쟁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현재 자체적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것을 1∼2년 시행해 그 성과를 본 후에 성과에 따라 처리하자"고 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지금 당장 구조개편을 할 경우 2년내에 적어도 두배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중점 따지는 한편 이날 조간에 보도된 대북 전력지원 계획과 관련, 한전의 준비상황을 밝히라고 집중 추궁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전력노조는 한전 본사 1층에서 한전 분할매각에 반대하는 농성을 펼치며 국회 산자위원들에게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문제점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 노조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간부소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이 한전 자회사인 한전기술(주) 박용택 사장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10%의 인상된 봉급을 받고있다며 따지고 사과를 요구, 한동안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관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