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요조사 대비 예산 심의 결과 선정가구 40% 수준에 불과
김정호 국회 의원, “시민 안전 위한 대민 지원사업 적극 행정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PG용기 사용 소외계층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LPG용기 개선사업’에 대해 기획재정의의 예산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란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2022년도 ‘LPG용기 개선사업’지원 예산이 축소됐다며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를 사용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서민층 LPG사용환경 우선 개선 후 가스사고 발생 예방 확대를 위해 일반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 중이다.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개년 LP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 발생에서 주요원인이 되는 고무호스로 인한 사고는 55건으로, 총 9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동해 펜션폭발 사건으로 인해 LPG용기 안전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해 수요조사 대비 약 80%정도의 가구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일반가구로 확대된 2021년도에는 수요조사 7만7000 가구 대비 약 20%인 1만4000 가구 개선에 대한 예산만 확보돼 사업 진행에 큰 난항을 겪었다.
또한 올해 실시됐던 2022년 개선사업 수요조사 당시 3만4000 가구가 조사됐으나,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 심의 결과 약 40% 수준인 1만3100 가구 개선에 대한 예산만 확보하게돼 사업 진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현재 LPG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소외계층이 다수”라며 “에너지 소외계층의 안전을 위한 대민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