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그린산업 핵심광물의 공급망 대체지인 북한과의 광물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국정감사에서 그린산업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리스크에 취약하다며 공급망 대체지로 북한과의 광물협력 추진을 주문했다.

김성환 의원은 “한·중·일 3국의 이차전지 경쟁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원료광물의 조달 안정성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지만 우리나라는 원료광물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특히 이차전지 음극재의 원재료인 흑연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미·중 갈등과 같은 이슈에 따라 수급에 차질을 겪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2010년 중·일 센카쿠 영토분쟁과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주요 협상 카드로 제시한 바 있어 무역 갈등이나 지정학적 돌발사건 등 리스크에 대비해 원료광물의 수입 대체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흑연을 비롯해 세계 10위권 내 해당하는 광물이 다수 분포돼 있으며 잠재가치는 약 379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북한의 광물자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는 기존에 남북공동으로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난 2003년 국내 산업원료광물 확보와 남북자원 협력 교두보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정촌흑연광산 시범사업이다. 광물공사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시험주체로 참여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상흑연 3154톤을 생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김성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북제재 완화 연설을 한 바 있고 북측에서도 이에 화답해 최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며 한반도 정세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며 “광해과업공단도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일환으로 남북 광물협력 사업의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 광물 매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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