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담보된 정책 수립해야
지속가능성 담보된 정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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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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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우선정책 수요관리로 전환 필요
수요관리 주관기관 통합, 위상 높여야
▲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한 달 전 국제유가가 31달러(두바이유) 선을 넘나들면서 전국을 긴장시키더니 잠시 소강국면 후 또다시 32달러선을 넘어 우리의 대응 전의를 완전히 상실시키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 다발추세와 장기화는 향후 세계 경제지표의 핵심변수가 에너지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에너지안보와 효율화, 수요관리 등은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에너지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제 특정 기관, 특정 공무원만의 일이 아니라 전 국민적 사안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우리정부의 최근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다. 최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방식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얼마 전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책 T/F팀’을 만든 바 있다.

이 팀의 역할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전력분야의 수요관리프로그램을 재평가 하고 향후 잠재량을 분석한 후 이를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해당 팀에 환경단체 중견실무자가 참가하도록 요청했다는 데 있는데 중앙부처의 이러한 적극적 자세는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연구팀은 전력분야의 연구를 마쳤고, 2차로 수송분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연구를 끝낸 전력분야에서는 상당부문 이견이 있다는 후문이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장점은 분명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는 ‘에너지정책 민·관 합동포럼’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포럼 또한 현행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관의 상호 이질적인 내용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를 재대로 평가하여 논의하자는 것이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다. 당장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고 정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안간힘을 쓸 것이 뻔하다. 더불어 민간에서도 원전의 추가증설 문제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칠 것이다.

에너지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포럼에서 설정된 의제마다 합의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적극적 대화자세는 과거와는 분명 달라진 것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에너지정책수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국내 에너지정책 및 갈등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전력분야의 수요관리정책을 진단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도 현재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세계 6위의 전력설비 대국이다.

소비에 있어서도 2002년 기준 연간 240TWh의 전기를 소비했고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7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2000년 동안 연평균 6.1%의 경제성장을 했지만, 같은 기간 에너지소비증가가 연평균 7.5%, 전기소비증가율은 연평균 9.8%에 이르는 급증 현상을 보여줬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비해 과다한 전력소비증가율은 전체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 기인하는데, OECD의 산업부문 평균이 38%임을 볼 때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업부문의 낮은 전력소비효율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2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의 산업부문의 낮은 전기소비효율로 인해 단위 GDP당 전력소비량이 OECD 유럽회원 국가들의 1.5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수요관리에 대한 관심보다 공급설비 확충에 대한 투자가 우선했다는 데 있다.

전력분야에 관한 IEA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연간 소비전력량은 5854kWh로 이미 GDP가 우리보다 2배 이상인 영국의 5706kWh을 추월했으며 전력소비량 증가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오는 2005년에는 우리와 산업비중은 비슷하지만 GDP가 3배 이상인 독일을 추월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8월 정부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신규발전소 건설규모를 2001년 대비 51%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도 2001년 1만3716MW에서 2015년 2만6637MW로 무려 두 배 가까이 증설 계획을 하고 있어 공급우선정책의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발전소의 지속적 건설로 인한 사회 갈등과 환경문제 등은 안타깝지만 계속 증가될 것이다.

반면, 수요관리정책은 정부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에 수요관리 분야는 하계휴가, 자율절전, 직접부하제어, 축냉설비, 원격에어컨, 고효율자판기, 고효율조명, 가스냉방 등 10개로 이뤄져 있으며, 2015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해 704만kW(누적)을 줄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효과는 6216GWh로 2002년 총 전력판매량 27만8451GWh의 2.23%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며 투자비에 있어서도 공급설비 증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요관리 분야는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대체냉방 등 몇 개 분야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사업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ㆍ추진되고 있다.

기금 지원규모와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도 전력분야의 수요관리 총 예산은 1104억8200만원으로 효율향상사업(221억5500만원)과 부하관리사업(337억7400만원), 요금지원(348억9500만원), 홍보평가(41억5800만원), 그리고 융자(105억원) 등 5개영역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절감량이 직접 나타나는 분야는 부하관리, 효율향상, 요금지원 3개 분야이고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관리 항목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주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공사가 상호 역할분담하고 있어 수요관리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꾸리는 데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비록 두 기관이 과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다하더라도 주관기관의 이질성과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수립할 수가 없다.

만약 우리가 특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기관과 예산 따먹기를 해야 한다든가 타기관에서 확보한 수요관리예산을 재 위탁 받아서 한다고 생각해보면 장기전망을 가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따라서 수요관리 주관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며 통합된 조직의 위상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수요관리 사업기관이 시행령조차 만들지 못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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