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 경영개발 연수소(IMD)가 메스컴을 통해 발표한 2004년 세계경쟁력 순위발표에서 한국은 인구 2000만명이상 30개 경제권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여 우리국민들에게 깊은 상심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불안한 노사관계와 정치적 불안감, 부실한 대학교육 때문이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대만, 말레이시아에 이어 중국과 인도에도 밀리며 아시아권 주요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순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지만 인도가 지난해 21위에서 14위로 뛰어오르고 대만(4위), 말레이시아(5위), 중국(10위)도 상위권에 오르면서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꼴찌로 밀려난 것이다.

또한 2000만명 미만 소규모 결재권을 포함한 전체조사대상 60개 경제권 가운데 한국은 35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1만달러 시대의 정체상태로 머물며 3만달러를 버는 국가들과 소비수준은 같다고 하니 뻔한 결과였을 것이다.

‘한몫 벌자’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이어 꼴찌인 60위를 기록했다고 하니 감성 노조와 노동자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대한국민의 대학교육 어떠한가? 대학교육의 질 또한 5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하니 정부와 교육 당국, 대학 당국모두가 깊은 반성과 진정 국가를 위하고 발전시키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빨리 정립 할 때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위치가 55위에 그쳤으며 무엇하나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자긍심을 심어 주는 기록의 기사는 눈에 띄질않아 정말 개탄스러울 뿐이다.

정치권의 무성한 말싸움질과 정당간의 대결로 허송세월을 하는 동안 국가의 경쟁력은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려는 싹수가 보이질 않는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 정치의 불안감, 보호무역주의 등의 항목이 모두 50위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의 경재운영성과도 40위밖에 되질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희망의 싹이 보이는 곳은 기업의 개혁마인드(3위) 경영진의 국제경험(5위) 등 기업부문은 높은 성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초고속통신망(1위) 특허건수(3위) 등 과학기술 인프라도 상위권을 기록한다고 한다. 그나마 조금은 국민들이 희망과 위안을 삼을 일이다.

IMD는 한국 경제의 정책과제로 ▲한반도의 평화 ▲투자매력제고 ▲부패추방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개선 ▲경쟁력있는 외국기업의 유치 등을 제시하면서 충고하고 있다. IMD는 1989년 이후 매년 세계 57개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이다.

‘불안한 노사 관계의 해결책은?’
‘부실한 대학교육의 개선방안은?’
이와 같이 불안한 노사관계와 부실한 대학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IMD의 조사결과는 대한민국의 현실상과 주소를 적나라하게 조사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기업 등 민간부문 등의 경쟁력은 세계수준이지만 노사관계 교육,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사관계는 지난해 꼴찌였는데 올해 2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받았다.

노사모두가 깊이 반성해 볼 일이 아닌가?

대학교육이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최하위나 다름없는 59에 머물렀으니, 우리 국민들이 대학교육에 대해 느끼는 문제점이 조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비효율성의 정책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좀처럼 개선되는 않고 있다고 느껴진다.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국가경제를 이해하는 수준 또한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가 경쟁력이 각 분야에서 기업외에는 하나도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고 하니 국가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되지도 못한 정치문제와 노사문제로 헤매고 있는 사이 경쟁국들은 무섭게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친데 이어 인도 역시 무려 7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10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샘이 난다.

IMD는 중국, 인도와 유럽연합(EU)에 모조입된 동유럽 국가의 상승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개혁과 체질개선을 외면한 채 현실을 안주하고 있는 국가들은 크게 고통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모두가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국가를 위해 모두 합심해 주길 바란다.




윤호철 기자 yaho@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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