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18)
WTO 반덤핑 협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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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 협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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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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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국제무역체제에 있어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일반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있는 반면에 그러한 불공정관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왔다.

더욱이 불공정관행의 하나인 덤핑과 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허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해 국제간에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왔는데 국제적 규율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7년에는 GATT에 반덤핑 규정을 포함 하였다.

그러나 1947년의 GATT에서는 덤핑의 규율에 관한 골격만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원국들간에 분쟁이 초래됨에 따라 구체적인 규칙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구체적인 규칙의 제정을 둘러싸고 오랜 협상 끝에 1979년 「반덤핑코드」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1979년 반덤핑코드에는 덤핑존재의 결정을 위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의 산정방법이나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 불확실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수입국이 자의적으로 반덤핑법을 운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들의 반덤핑법 적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들에 의한 반덤핑조치의 남용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선진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1980년대 이후 기업활동의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등장하게 된 우회덤핑, 반복덤핑, 상습덤핑 및 이전가격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기업관행에 대해 1979년 반덤핑코드를 가지고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1979년 반덤핑코드에 대해 각기 상이한 문제의식을 가진 수출주도형 국가들과 수입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1994년 「WTO 반덤핑협정」을 체결하였다.

WTO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위해서는 덤핑사실이 존재할 것과 이러한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덤핑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한다.

WTO 반덤핑협정에 의하면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 물품이 덤핑된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반덤핑조치의 발동 요건 중의 하나인 덤핑의 존재는 먼저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즉 덤핑차액이 正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된다.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수출가격은 정상가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는 당해 물품이 수입국에 반입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니라 당해 물품이 수출국을 떠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다.

수출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수반되는데 예를 들면 수출업자가 그 거래 대상인 수입상에게 송장가격으로 상품을 선적하고 동 수입상이 당해 상품을 송장가격 미만으로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또한 제3자간의 제휴나 보상협정으로 인해 관계당국이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수출가격은 수입된 물품이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으로 할수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가격이 결정되면 다음에는 이와 비교하여야 할 정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이러한 정상가격의 결정기준을 첫째,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둘째, 제3국으로 수출되는 동종물품의 가격, 셋째,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관리비, 판매비와 기타비용 및 이윤을 합산한 가격, 즉 구성가격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첫 번째 기준을 이용할 수 없거나 그 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두 번째 기준이나 세 번째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덤핑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양 가격을 가장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당해 물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조건 및 요소들에 대한 조정을 거쳐 상호 비교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상이한 국내시장에서의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물품을 상대로 이러한 비교를 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의 비교를 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가능한 한 동시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행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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