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갈등, 지혜롭게 해결해야”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갈등, 지혜롭게 해결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11.17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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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에너지전환포럼·지구와사람 ‘제4회 기후변화 콜로키움’ 공동 개최
소바쿨 교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한국도 정의롭고 평등한 방식 찾아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 피해·불평등 보듬는 것이 에너지 정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기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지구와사람은 지난 15일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올리브룸에서 공동으로 ‘제4회 기후변화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해외연사로 참석한 영국 정치경제학자 벤자민 소바쿨 교수는 ‘에너지 분권 패러다임의 정치학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다뤘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비용을 치러야 하는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바쿨 교수는 “총체적 관점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행동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개인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의 권리는 충족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이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의 회피보다는 어떻게 정의롭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바쿨 교수는 덴마크는 풍력의 80∼90%가 회사 소유가 아닌 협동조합, 중소기업, 농민소유이기에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독일에서도 태양광 패널은 가구가 소유하고 지역에서 보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 에너지의 중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그는 “국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정책, 거버넌스, 규제가 짜임새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한국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주체가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에너지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고 일관성 있게 풀어나갈지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정책이 존재했다”며 “기존의 정책을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도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바르고 빠른 에너지 전환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지키며 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금실 지구와사람 이사장은 “기후변화는 에너지와 일자리, 산업 변화를 넘어 생존이 걸린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자리는 적응과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지 진지하게 대화하는 장으로 성숙한 전환을 이끄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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