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내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유일의 국책 에너지 연구기관인 에경연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탈석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우리나라 탈석탄 시점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기후변화기본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기조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4일 산업부 장관이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세계 선언’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이 선언은 서명국가 중 주요 경제국들의 경우 2030년대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개발할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30년대에 탈석탄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원론적 내용에 동의한 것이지 탈석탄 시점을 정하지 않았고 탈석탄 가속화라는 방향성에 동의한 것이지 합의사항을 모두 다 따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제대로 된 탈석탄 정책을 내놓겠다는 다짐으로 국제사회에 명확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경연이 석탄발전을 지금의 계획보다 더 속도감 있게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경연은 “COP26에서 석탄발전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특히, COP26 합의문에 화석에너지 감축에 대한 언급이 직접 포함됨으로써 글로벌 정책 방향성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려면 더 과감히 석탄발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에경연은 석탄발전을 과감하면서 질서 있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NDC 상향안 등 우리나라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석탄발전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인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석탄발전은 핵심이다. 더 이상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하는 명분은 희석되고 있다. 이번 COP26에서 국제사회 모두가 이같은 흐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보다 감축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우리도 이같은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