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자원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자원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원안보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3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기존 자원개발중심의 정책에서 자원 안보의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탄소중립을 전 지구적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아울러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핵심으로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모색하는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 왔다”고 피력했다.
황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이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고민했다”며 “그 결과 우리가 '자원'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선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자원개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자원안보의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안정적인 자원수급은 산업계, 국민생활안전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비록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지만, 에너지·광물 수입의존도는 93~95%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인 자원빈곤 국가”라면서 “미래차, 로봇 등 산업 성장과 반도체 수요증가에 따라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원료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미·중 간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갈등 고조에 따라 자원의 무기화가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원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자원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원안보 정책의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자원안보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는 자원안보 관련 정책의 종합적 설계를 위한 가칭 ‘자원안보기본법’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자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자원안보기본법’ 필요성과 제정 취지 및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논의된 내용이 향후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