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대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지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지가 제17대 국회 산자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자위원 대부분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위원들은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에너지에 대한 비중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조직점검 작업과 함께 에너지 조직개편에 대해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일부 위원들은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에너지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산자위원들 상당수가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에너지 구조개편 집중질의 준비… 정책중단 책임추궁 예상
원전수거물센터 건립 진행과정, 단체수계 폐지 논란 일
듯
산자부 내의 30여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과 관련 배전분할을 전격 중단한 정부의 정책전환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정책 당국자의 책임론까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단체수의계약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수계 폐지는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에 대한 집중적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원자력 분야 역시 이번 국감에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원자력 분야는 이번에 원전수거물센터 건립과 관련된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이 예측되며 신원전건설과 최근의 우라늄 농축으로 인한 핵개발 의혹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공격적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