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전공사 제도개선 6월 시행, 어떻게 바뀌나
관행 타파… 윤리경영 시스템 정착 목표
■ 배전공사 제도개선 6월 시행, 어떻게 바뀌나
관행 타파… 윤리경영 시스템 정착 목표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4.05.24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젼기감리 수의계약 폐지 전자공개 입찰 전환
청렴도 제고·시공품질 개선, 일석이조 효과
공사업체 불만사항 수렴… 부담 경감 전망

불법하도급 신고보상제

현재 한전은 현재 배전공사 계약시 불법하도급 방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공사계약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의 제도로는 취약한 분야에서 불법하도급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이란 공공공사를 수주한 일반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를 모두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다시 하도급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불법적인 하도급 체계는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비롯해 일용직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 각종 부작용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한전은 이러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신고 보상제도 도입과 더불어 정부가 올해안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힌 건설산업정보망이 활성화될 경우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이 밝히는 신고대상은 수급업체가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 한 경우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보상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보상심의회는 1차사업소(지사)별 윤리경영위원회가 맡게 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함께 시·도·정부 및 협회에 통보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전은 내부고발자를 비롯 자율신고에 대한 보상제도도 마련, 윤리경영 확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현재 기획처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중이다.


감리용역 및 활선편조 제도 개선

한전은 지난 1일부터 3000만원이하 배전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업체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전자공개입찰로 변경했다.

전자공개입찰을 통해 업체선정시의 불협화음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도급비 2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공사건에 대해서도 6월부터 감리전문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전은 그간 이 공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리를 실시해왔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한전은 이를 통해 공사시공품질 향상은 물론 불법하도급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활선작업이 작업자간 팀웍 위주로 작업하던 간접활선에서 활선작업차를 활용한 직접활선으로 공법이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 활선편조 심사제를 이달중 전면 폐지하고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전공사업체의 활선편조 인원관리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대사용 기준변경과 청렴서약서

한전은 그동안 배전공사를 위해 임대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 계약이행기간동안 타업체로의 중복임대를 제한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샀었다. 차량의 실제 사용일이 계약기간보다 훨씬 짧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한전은 실 작업일자에 한해 제한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저압인입선 및 계기부설공사에 대해 올해까지는 저압협력업체와 내선시공업체간에 병행시공하되 3월 이전에 이미 저압협력업체에서 시행중인 지사 또는 지점은 그대로 전담 시행하도록 했다. 한전은 저압협력업체에서 전담 시공하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체와의 계약시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호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부조리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묵은 관행 탈피 기대

한준호 사장은 지난 3월 26일 취임 일성으로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윤리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한해동안 기업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정화운동을 펼쳐왔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반성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기업의 윤리경영은 한차례의 바람이 아니라 숙제이자 필수조건이다. ‘존슨앤드존슨’, ‘모토롤라’, ‘인텔’, ‘IBM’, ‘월마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윤리경영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 사장 스스로도 “기업의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요체가 되고 있고, 한전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었다.

과연 한전이 그간 음지에서 일어났던 묵은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윤리경영 시스템 확립을 위해 시도될 이같은 방침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송병훈 기자 yaho@epower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