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이 가능해지는 등 수소운송 인프라가 확충돼 보다 저렴하게 수소를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무인항공기·건설기계·산업기계에도 수소 충전이 가능해지는 등 수소산업 저변이 기계 항공분야 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국산기술로 제작해 구축 및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항공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심의안건은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3건, 적극해석 1건 등 총 14건이다.

이에 따르면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중온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 등이다.

이번 승인안건은 탄소중립 7건, 디지털전환 6건, 생활밀착형 1건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 선언적 규범을 넘어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로 구현되고 있고, 그 중심에 규제 샌드박스가 있음을 보여준다.

탄소중립의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모빌리티, 건설·산업기계까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핵심제품인 액화수소탱크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위원회가 14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200건을 돌파하였다.

그중 115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12억원, 투자 2,677억원을 달성하고 4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26개 법령은 정비를 완료하여 기업이 특례 없이 정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문승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新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제기관이 법령개정의 기준으로 삼을 준거자료를 산출하는 정책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올해가 제도시행 4년차를 맞는 만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旣 승인과제들의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사·동일 과제들에 대한 조건완화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 하는 한편 관계부처 법령정비 T/F 등을 통해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해 규제유예‘에 머무는 사업들이 정식사업화되는 ’규제혁신‘까지 나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
“수소운송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저렴하게 수소 유통”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관은 수소연료 공동구매사업에 선정된 공급업체에 운송장비 (튜브트레일러)를 저가로 임대 해주는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낮춰 충전소에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공공구매사업은 수소법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서 전국 충전소의 수요물량을 모아 충전소를 대신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량 구매대행 지원 서비스다.

이 사업은 96대의 T/T 임대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충전소의 수소 소비량 등을 고려해 실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따라 T/T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분류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T/T 소유자의 임대행위 등이 금지된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해 유통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T/T 유상임대 대상을 수소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등으로 한정한다는 관계부처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동구매와 운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는 수소 충전소의 운영여건 개선에 기여하여,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차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 
“수소로 飛上하는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는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모빌리티를 제작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의 충전은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실증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증결과를 향후 수소항공기 분야 안전·기술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가스안전공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하에 실증전반을 검증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수소항공모빌리티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의 첫걸음으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 건설·산업기계용 충전소 구축·운영
“수소충전소에서 건설·산업기계까지 충전”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수소 건설·산업기계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관은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하여 국가 R&D·실증사업(산업부, 중기부)을 통해 개발된 수소 건설·산업기계의 충전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한다.

현행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로 한정되어, 새로 개발된 건설기계·산업기계(굴착기,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에는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旣 승인안건과 동일하게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통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충전안전성 확보, 안전관리계획 상 안전위원회 운영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자동차 外 건설·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소충전 인프라가 확대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가능 
“폐플라스틱 휘발유,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재탄생”

현대케미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원료(나프타), 연료유(휘발유·경유)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원유 또는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 등 석유류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동 사업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하게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이에 따라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어,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 및 운영
“액화수소 저장탱크, 국산기술로 만든다!”

두산메카텍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제작 全과정의 기술·안전성을 검증하여 국내 충전소와 플랜트에 공급할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영하 253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액화수소 특성상, 저장탱크를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고, 사이를 진공 단열해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현행 고압가스법상 액화수소 저장용기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액화수소 저장설비는 이미 상용화되었지만, 관련 기준 부재*로 국내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기체수소 대비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액화수소의 저장용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旣 승인된 유사안건과 마찬가지로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성 평가기준 준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저장설비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어디든 달려가는 전기차충전 서비스!”

이테스는 1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여,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이 부재하다고, 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한다.

또한,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등의 안전확인 기준 등의 부재로 전기차 충전사업등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를 위해 동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며, ‘충전기파트’는 국표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장소제한 없이 충전을 제공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정비소 방문없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업데이트”

㈜기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OTA)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운전자가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여,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旣 승인된 안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국토부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기간 내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 건설 신기술 이전
“新기술 이전...탄소 多배출 업종 친환경 전환 선도”

SK에너지는 국토부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을 아스콘 회사에 이전하여 중온 아스콘을 생산·공급하고자 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신기술이전대상기업을 ‘건설사업자’로 한정하여 아스콘 회사에 해당 기술을 이전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토부는 아스콘회사가 임대차계약(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와 사용협약을 하는 경우, SK에너지가 개발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아스콘 제조가 가능하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에 따라 낮은 온도에서 아스콘을 제조하므로 아스팔트 및 골재 가열에 소모되는 연료를 기존 대비 약 35% 저감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