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청원 대다수‘거품’… 조직적 반대운동 거세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유치 신청이 지난달 31일 마감된 가운데 전국 11곳에서 유치신청을 했다. 예상됐던 전북 고창, 경북 울진, 전북 군산, 전남 영광 등을 비롯 지난해 예비신청을 끝낸 것으로 간주된 전북 부안과 인천 강화군을 포함 총 8개 시·군에서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원전센터 유치를 청원한 지역에서는 찬성하는 주민뿐 아니라 반대하는 주민이 적지 않고 지난해 전북 부안지역 원전센터 반대운동을 계기로 시민운동은 조직화 돼 있어 반발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근 민주노동당까지 합세,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유치청원 지역 내 반대와 찬성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서서히 나타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했음에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11개 지역 유치청원, 낙관하긴 일러
지난달 31일 유치신청 마감 결과, 경북 울진에서는 근남면 산포리(1263명 찬성), 기성면 삼산리(1364명), 북면 고목리(2467명) 3곳에서 전북 고창은 해리면 광승리(1308명)에서 청원했다.
전북 군산은 소룡동 비응도(4196명), 옥도면 어청도(1245명)에서 전남 영광은 홍능읍 성산리(4400명), 장흥군 용산면, 전남 완도는 생일면 유서리(356명), 인천 강화군 불응도(196명)에서 신청했다.
지난해 예비신청을 끝낸 것으로 간주된 전북 부안군 위도면까지 포함해 총 8개 시·군, 11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당초 5~6개 지역에서 유치 청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던 산업자원부는 청원지역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반가운 기색을 보이면서도 쉽게 낙관하지 않고 있다.
우선 앞으로 예정돼 있는 9월 15일 지자체단체장 유치청원과 11월 주민투표가 관건이며, 그동안 지역주민들간의 갈등과 불화를 최소화할 것인가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원전지원사업단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유치청원이 많다고 해서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 정부는 원전수거물센터가 꼭 필요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며 운영되는 동안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유치청원서를 제출한 지역이 11곳에 달하지만 대부분 ‘거품’으로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남 영광, 전북 고창, 전남 장흥, 전남 완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 등은 이미 원전센터 유치 거부 의사를 공식 피력한 상태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치 청원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대부분 ‘허수’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전수거물센터 유치공모는 오는 9월 15일 예비신청을 앞두고 주민공청회와 찬반토론회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과 불화가 첨예해져 지난해 부안에서처럼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유치청원 대다수 거품, 반대운동 거세
원전센터 유치청원이 마감된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열린광장에서는 ‘핵폐기장 추진 저지 투쟁 돌입 기자 회견’이 열렸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반핵국민행동 소속 시민단체 회원과 부안, 고창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핵폐기장 추진 일정 중단과 핵발전소 신규 승인 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정부 중앙청사 열린 마당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더 이상 핵폐기장, 핵발전소 문제가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2의 부안사태’를 앞장서 유발시켰다고 비난하며 “정부는 부안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합리적 대화 없이 유치추진 일정을 밀고 나가는 것은 무책임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핵폐기장과 핵발전소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직화된 환경단체의 반대활동과 ‘원전 중심의 전력 정책 수정’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합세로 인해 11곳의 유치신청 지역이 지자체장 유치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집회에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원자력발전소와 원전센터 유치 가능지역을 순회, 조사청취를 한 결과, 원전 유치 지역경제 발전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고가 울진 이외에 2011년까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전국에서 ‘제2의 부안사태’가 우려되는 이 시점에 원전수거물센터 사업을 고집하고 있다.
기존 핵발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장기적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환경단체와 함께 핵발전소 저지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치청원의 경우 해당 읍면지역 주민이면 가능했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시·군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지역 외 시·군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돼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감수하거나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주민갈등 심화, 제2의 부안사태 우려
기존의 환경단체뿐 아니라 이번에 청원을 낸 지역에서도 반핵운동은 시작됐다. 이미 영광·고창·울진·군산 등 4개 지역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천명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시민환경단체와 연계해 ▲유치청원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반대를 설득 ▲전국적인 반대투쟁으로 반핵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전국적인 합의기구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울진지역 반핵단체측은 “울진지역에는 이미 원전 4호기가 가동중에 있고 5호기는 시험가동, 6호기는 건설 중에 있는 등 핵단지화된 상태에서 원전센터까지 유치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지역에는 핵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개면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빌미로 핵관련 시설 유치신청한 것은 주민 갈등만 조성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예상외로 원전센터 유치를 신청한 인천 강화군 서도면은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천혜의 자연경관만 훼손할 뿐 서도면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샌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3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갈등과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핵폐기장 유치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주민갈등만 초래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핵폐기장 건설 추진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남에서는 3개 지역이 유치를 신청해 이들 중 한 곳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찬반논쟁이 뜨겁다. 영광 홍농읍의 경우 다른 유치 신청 지역과 비교해 찬성 서명자 비율이 70%에 달함에 따라 유치 열의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유치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첫 원전센터 유치 공모 당시 유치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거셌고 자치단체장들조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원전센터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정부가 지역 주민을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유치 공모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관건, 지자체장 예비신청 미지수
원전센터 부지유치는 앞으로 있을‘주민투표’를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와 지자체장 예비신청이 관건이다.
대의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투표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부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민투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 지난해 부안과 같은 문제를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센터 부지 유치가 희박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광, 고창, 울진, 군산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자체장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인천, 부안의 경우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지자체장이 감수하거나 반대여론을 형성해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환경,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이 조직화 돼 있어 반대여론을 조직적으로 형성, 목소리를 키워내고 있으며 탈핵을 당론으로 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합세해 원전수거물센터 유치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으로 공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원전지원사업단장은 “이번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가차원에서는 이번에 부지가 선정되면 더 좋겠지만 결과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수거물센터가 꼭 필요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며 운영되는 동안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낼 것이다.
또 원전수거물센터가 유치되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려내고 국민들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치신청 마감결과, 주민들이 원전수거물센터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했음을 반증해 보여주는 것이라는 낙관론과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미지수, 주민들간의 갈등과 대립 등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혜정 기자 free@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