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2021년 UNCTAD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기는 1964년 기구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G7 회의 참석과 GDP기준 세계 10대 강국의 위치는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다. 한국은 이제 국격에 맞는 탄소중립 전략을 실행해야 할 때인 것이다.
새정부 취임 준비 시기에 마침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진전들이 반갑다. 우선, 작년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이 3월25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40% NDC 목표 확정 및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상설기구로서의 안정적 위치가 확보되었다. 3월22일에는 국내 최초로 국내기업간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며 RE100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가 시작되었다.
NDC 목표가 버거울 수도 있으나 그에 맞는 신산업 성장과 우리 후손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 마련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이미 세계적인 공급망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의 해상풍력산업생태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산업과 시너지 창출이 명백히 가능한 분야다. 또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탄소중립의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산업과 연계돼 신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금껏 진행되어온 탄소중립 실행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인수위를 통해 설정되는 정책과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수위가 11조원을 웃도는 정부의 탄소중립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윤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탄소배출을 감소시키자는 의미 이상이다. 탄소중립이란 원론적으로 탄소배출원인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곧 에너지 독립이라는 목표이자 결과를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에너지원을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 및 전기화(Electrification)를 하자는 것이 전 세계 국가들이 추구하는 탄소중립의 기본적인 전략이다.
과학저널 네이처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전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우, 2018년 한양대 자원공학과 진태영·김진수 교수는 발표 논문에서 1990~2014년 원전을 운영한 30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달리 탄소저감에 기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며칠 전 전세계 풍력·태양광 에너지 비중은 10.3%이고, 한국은 4.7%라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기준으로는 덴마크(51.8%)가 가장 많았고, 스페인(32.9%), 그리고 독일과 영국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 약 30%(IEA, 2020기준), 일본의 경우는 20%(일본 경제산업성, 2020) 를 웃돈다.
이제는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에 이어 재생에너지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계통이 연계된 유럽이나 기후 조건이 나은 미국이나 호주 대비 한국의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원전을 보유한 이웃국인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낮아도 너무 낮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증대는 탄소중립전략의 최우선 과제이다. 재생에너지의 탄소배출량은 모든 발전원 대비 가장 낮다. 외부 환경의 도전 또한 재생에너지 증대를 요구한다.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1년 더 앞당겼고, EU 역내 모든 기업의 ESG 경영을 의무화했다. RE100 가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RE100은 원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작년과 올해 한국의 수출액은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중이다. 전통적으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탄소중립은 국가의 과제이기 이전에 기업의 생존 과제이기도 하다. 어느 세미나에서 RE100을 선언한 한 국내 기업의 발언에 울림이 있다. “해외 경쟁사가 RE100을 필두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RE100을 해야 합니다. 저희 기업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국격에 맞는 탄소중립 전략을 실현해야 한다.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한국 기업의 생존이 걸려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탄소중립의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을 기대한다.
※ 칼럼의 내용은 주한덴마크대사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박의진 선임상무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