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해외자원 개발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 안보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영향일 것이다.
이런 분위기 맞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민간기업의 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 공기업의 자원 개발 신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융자 예산을 확대하고 융자 및 감면 비율을 개선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전략 광종 및 핵심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개발 광구의 지분 매입 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액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원 공기업의 신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이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과연 해외자원개발을 이렇게 놔둬도 될 까 하는 우려가 든다. 국내 민간기업은 사업 기회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원개발 인식 악화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조세제도 등 정부 금융 지원 축소에 따라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 투자 철회는 물론 자원개발 부서마저 없애고 있다.
자원 공기업의 신규 투자는 오랜 기간 중단된 상황이다. 물론 과거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제시했듯이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자원 공기업의 기능이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특히 글로벌 자원 개발 환경 변화는 더 이상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강대국들의 자원 무기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는 바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연이은 글로벌 악재로 공급망 위기가 커지고 있다. 공급망 위기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립 기조로 전환하고 있고 팬데믹으로 촉발된 탈세계화를 가속화하면서 자원을 둘러싼 신냉전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자원 의존도가 96%이고 연간 에너지 수입 비용이 국내 총 생산의 7%를 차지하는 우리 입장에서 자원개발 생태계가 붕괴된 현 상태를 이대로 놔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