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겠다는 점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인수위는 EU 역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패와 한전의 적자 원인이 원전 감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이고 원전을 포함시키면 재생에너지·친환경 신산업과 경쟁하게 돼 녹색금융 취지가 무너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인수위가 최근 유럽연합이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것을 근거로 제시한데 대해 유럽연합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이는 야심찬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믹스의 가장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전 자체의 안전 문제 역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문제는 유럽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EU 분류체계’의 권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시했던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EU 플랫폼’은 현재 상황에서 천연가스 및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천연가스의 지속가능성 인정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자력의 ‘EU
분류체계’ 포함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U 분류체계’ 초안에서는 가스화력발전소가 지속가능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2026년까지 저탄소 가스를 30%, 2030년까지 55% 혼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독일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이 CO₂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며 원자력발전의 ‘EU 분류체계’ 포함을 지지했다. 체코,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 국가와 핀란드가 프랑스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를 공식화했다. 그렇다면 원전을 에너지믹스에서 어느 정도 가겨가야 할지 논의를 해야 한다. 유럽의 상황에서 보듯이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역시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