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노조 ‘국민 혈세 낭비’
정부의 전력부문 배전분할 방침이 중단됐다.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안영수)는 지난 17일 제70차 회의를 개최하고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하되 한국전력의 배전사업부문에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공특위가 이날 결의한 주요 내용은 ▲정부의 도매시장 경쟁을 위한 배전분할 추진 중단 ▲한전의 배전사업부문에 내부경쟁 촉진을 위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되 철저한 서전 준비 및 연구를 거쳐 단계적 시행 ▲전력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공동연구단이 제안한 3개항의 추가 연구과제 적극 검토 등이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배전분할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반에 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공동연구단은 이날 요약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공급조절을 통한 가격조작의 위험성, 그리고 외국과 연결되는 송전망이 없는 고립된 섬과 같은 우리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체제의 전면개편을 초래하는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체제는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다는 임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소수의 과점기업에 의한 경쟁시장체제는 위험하고 하나의 민간독점에 의한 운영은 최악이며 현행와 같은 하나의 공기업에 의한 운영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동연구단은 “현 체제의 개선을 위해 한전의 배전사업부문에 내부 경쟁 및 경영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종결정을 2~3년 미루자는 정부추천위원 2인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배전분할 논란을 종결시키는 것이 연구단의 당초 임무라는 판단에 따라 다수의견(공익위원 2인, 노조추천위원 2인)으로 결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단은 또 “전력산업은 다른 산업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금번 연구결과가 다른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요약보고서에는 지난달 31일 최종보고요지에 배전분할 중단결정에 대한 반대의사만 표명하고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던 정부측 연구위원들의 소수의견도 함께 첨부됐다.
정부측 연구위원들은 “현재의 국가독점체제는 계획경제의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고 있고 기업의 담합은 정부의 규제로 억제가 가능하다”면서 “배전분할이 즉시 어렵다면 사업부제 이상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조치가 필요하고 2~3년 동안 내부적 모의운영을 통해 검증한 뒤 분할에 관해 최종 결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영수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독립사업부제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바는 없지만 별도의 법인이 아닌 회계와 조직 및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안다”며 “산자부와 한전 등에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본위원회에 특위에서 채택한 대정부 결의문을 심의·의결한 후 산자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공공특위의 결정에 대해 산자부는 이날 ‘합리적인 전력망 산업 개혁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공공특위의 정책권고를 존중해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여 내부 경쟁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며 “독립사업부제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가 연구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참여정부에서 배전분할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금번 공동연구단의 연구는 배전분할 여부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배전부문 외의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들의 유효경쟁을 강화하고 남동발전 민영화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해 나가되 증시여건을 감안해 경영효율 개선을 통한 매각가치 제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결정의 직접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한국전력거래소 노동조합은 지난 8일 ‘배전분할 중단 결정의 문제점’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체 국민의 편익증진과 전력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이 독점의 수혜를 받아온 기득권층의 이익보호를 위해 무산돼서는 안된다”며 “배전분할을 포함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기본골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경쟁은 공급측만의 불환전한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경쟁효과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측인 배전부문의 경쟁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실제 배전분할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동안 모의운영을 시행하면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 보완할 수 있는데도 수백억원을 들여 구축한 설비를 사용해보지도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배전분할을 전면 중단하지 말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잠정 유예하고, 공동연구단이 제시한 사업부제는 실효성이 없어 시행되지 못한 제도이므로 도매경쟁에 대한 모의운영을 전제로 하는 독립사업부제로 실시하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모의운영 검증단을 구성해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만 배전분할을 실시해야 한다”며 “배전분할을 하더라도 민영화는 보류해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병훈 기자 yaho@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