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정상산업인 휴대폰 단말기 분야에서 또다시 첨단 산업기밀 유출시도가 발생하면서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에 발생한 LCD첨단기술 설계도 유출 기도 사건 등에 이어 최초 발생한 휴대폰전화의 최첨단 설계도 및 핵심기술 유출시도건도 국정원이 수개월에 걸친 정보수집과 내사 끝에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원의 산업스파이에 의한 국보유출 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부정경쟁방지와 영업기밀 보호법 발효에 대비 최고 최근 항의 삭제를 문자로 하는 영업기밀보호법이 발효되는 7월 21일 이후 첨단기술 유출사건의 적발건수가 한층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7월21일부터는 신고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예방활동 조직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관계가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과 관련된 4개의 센터를 두고 있으며 대 테레 방지 센터, 국제범죄 대응 센터, 국가 싸이버 안전센터 그리고 산업기밀 보호 센터 등이다. 산업발전과정에 있어 첨단기술 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이 산업기밀 보호센터다.

산업기밀 보호센터에는 산업스파이 색출과 함께 산업기밀유출을 기면에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민간산업 보안협회를 통해 기술유출음모를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 고급 기술 인력의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93년 이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국부유출과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첨단산업기술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정원은 산업스파이 적발활동과 함께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보안교육, 지도방문, 보안대책의지원등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2003~3000개의 산업체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민간차원의 보안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오늘 25일 범정부차원의 국가산업보안협의회(가칭)도 발족한다고 한다.

지역별 전담팀도 현재 3~4곳에서 10곳 전후로 확대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올해 첨단기술산업 유출방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별로 CEO, 전문 연구원, 일반직원 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진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현재까지 컨설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비용은 무료라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보안과 관련된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표적인 첨단산업기술 지킴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외국에 컨설팅을 맡기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유출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WFF)의 2003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기술 경쟁력은 세계 6위에 랭크돼 있다.

특히 정보통신 및 반도체, LCD분야의 경쟁력은 세계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외국경쟁관계의 회사에서 매수와 인력의 스카우트, 위장합작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첨단기술 빼내기와 경영전략을 입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으며 첨단기술 인력관계자들은 해외경쟁업체들의 포섭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이 포섭되어 넘어가는 원인으로 파격적인 연봉, 뇌물누수, 평생직장개념의 퇴조, 자녀교육문제, 경쟁사의 파격적인 지원조건제시, 좋은 환경의 고용 조건 등을 들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국가의 휴대폰 기술격차가 2년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점은 불법기술유출 및 첨단기술인들의 전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첨단기술유출이 곧바로 국가의 이익을 훔쳐갈 수 있는 이때 산업스파이들을 적발하고 예방활동에 국가정보원이 적극 나서고 대처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며 모든 기업들과 기술인 국민모두가 우리국가의 기술의 기밀과 첨단 산업기술유출예방에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윤호철 기자 yaho@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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