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소 소강상태를 보여 오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노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 결의에 이어 정부가 이를 수용,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구조개편에 대한 논란이 재연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벌써부터 발전산업노조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이들은 배전분할 중단에서 나아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배전분할 중단 자체가 이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풀어 나가야할 또 다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7일 노사정위 공공특위가 배전분할 중단을 의결하자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 이희범 장관이 직접 나서 배전분할 중단 발표와 함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향후 추진방침을 밝혔다. 배전분할은 중단하되 발전부문 민영화와 전력거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배전부문은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지켜봐온 많은 이들은 대부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의 중요 정책이 뚜렷한 근거제시 없이 갑자기 중단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배전분할 중단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을 나타내는 이들도 적지않다. 그러나 찬성측은 한전 직원이나 노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단면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지난 93년부터 전력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작업과 연구를 거쳐 확정, 수많은 난관속에 국회 동의와 함께 입법을 통해 꾸준한 추진을 보여왔다. 구조개편과 관련한 비용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상상을 초월한 예산이 투입됐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을 보이고 있다.

구조개편은 이렇듯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는 구조개편의 효과에 대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배전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전력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이뤄 시장경쟁 체제를 완성, 전력산업에 대한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구조개편 예찬론은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계속됐다.

이렇듯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예찬론을 펼치며 패기있는 추진을 보여온 정부가 이제 스스로 배전분할을 포기한다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정책오류를 자인한 셈이다.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너무도 태연한 모습이다.

10여년이 넘게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을 뒤바꾸면서 산자부는 뚜렷한 근거와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무책임하게 노사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이를 존중한다는 수준에서 어물쩍 넘어갔다. 나름대로 중단 이유에 대해 밝히기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게 중론이다.

배전분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해온 이들은 이러한 정부의 모습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배전분할 중단에 따른 그동안의 비용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혼란 등에 대한 대책 및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도 강력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또 배전분할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과연 발전회사 매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10여년이 넘게 추진해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정부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우려도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배전분할을 반대해온 이들은 이번 노사정위와 정부의 중단 결정에 힘입어 여세를 몰아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를 없애고 에너지위원회에 흡수하자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치겠지만 일부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또 다른 논란으로 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배전분할 중단을 선언한 정부가 과연 이러한 혼란정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시험대에 스스로 올라선 정부의 역량을 지켜볼 일이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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