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2030년 온실가스 감축 실현하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수소 등 에너지부문 새로운 기술 개발… 구체적 시장 규모 제시 기업 투자 지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일본 정부가 지구온난화 대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 대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청정에너지 전략’을 6월 수립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경제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와 자원에너지조사회가 ‘청정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회의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2013년 대비 46% 감축 목표를 실현하면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방침 아래 ‘녹색성장전략’ 및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측 및 수요 측의 에너지전환 방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부문의 새로운 기술(수소·암모니아, 원자력, ESS 등) 개발 및 구체적인 시장 규모 전망을 제시해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기존 전략을 더욱 강화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청정에너지 전략에 수소·암모니아 제조·저장·수송 등 공급망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의 대규모 초기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방침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송전망 확충 계획 수립 방침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석연료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LNG 상류부문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정부 개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정에너지 전략에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는 인재 육성을 강화할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차세대 원자로인 ‘혁신로’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개발공정표를 수립해 청정에너지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의 열을 이용한 수소 제조 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원전 교체 및 신설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혁신로의 도입 계획도 없어 일본이 보유한 관련 기술 및 인재 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관련 민관 투자금액이 2030년 기준 최소 약 17조엔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현재(약 5∼6조엔)의 약 3배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 및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탈탄소 관련 부문별 투자금액은 전력 탈탄소화 및 연료 전환부문 약 5조엔, 제조공정의 탈탄소화부문 약 2조엔, 최종소비부문 탈탄소화 약 4조엔, 인프라 정비부문 약 4조엔, 연구 개발부문 약 2조엔이다.
경제산업성은 리스크가 높은 단계에서 조기 투자를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간 보조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우선순위를 매겨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도출할 것이며 탄소가격제 등 규제와 조합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