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현준 사건’을 계기로 벤처기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쪽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새로운 법령과 정책을 내놓느라고 부산한데 반해 다른 한쪽에서는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질타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조차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언제는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의 미래’라며 여기저기서 벤처기업을 다독거려 주더니, 이제는 ‘무늬만 벤처’니, ‘거품’이니 하며 벤처기업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는 투자와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올 한해 벤처기업 투자는 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문을 닫는 벤처기업이 부지기수였다.
관료들에게 돈을 뿌리고 주식을 상납해 물의를 일으킨 ‘정현준 사건’을 계기로 위기에 몰린 한국 벤처기업과 벤처육성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한다.
▶무분별한 정부의 벤처 지원정책
벤처기업 중에는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벌식 사업확장에 나서는가 하면 투자받은 돈으로 기술개발은 하지 않고 재테크에 몰두하는 벤처기업인들도 있다.
벤처로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벤처 붐이 정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시장의 원리가 아닌 인위적인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출발부터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는 2005년까지 벤처기업을 4만개나 만든다는 목표수치까지 세워 지난 9월말 9천개가 넘는 벤처기업이 생겨났다.
정부의 무분별한 벤처정책은 부실 벤처기업을 대량 생산했고 그에 따르는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무분별한 투자의 선봉에도 정부가 있었다.
일단 ‘벤처기업으로 지정만 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전폭적인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해준 것이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의 벤처투자 수익에 대해 면세를 해준 조치는 사채업자들이 차명계좌로 벤처투자에 몰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의 투자를 받기 위해 경쟁이 붙은 것은 당연했고, 이런 당위성이 정·관계 커넥션으로 이어졌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또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심사때마다 고무줄식 규제는 늘 논란거리였다. 투명한 잣대 없는 정부의 태도는 벤처기업가를 로비스트로 만들기도 했다.
▶진정한 벤처상 필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소생시킨 밑거름이 된 것은 벤처였다. 10%를 웃돌던 실업률도 낮춰 주었고 한국경제에 창업과 창의성이란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다양한 기술에 바탕을 둔 우수한 벤처기업이 국제 무대에 진출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진정한 벤처정신이 한국경제에 뿌리내려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 제시가 벤처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시장조성과 기반구축에 그쳐야 한다. 벤처기업인들은 로비나 재테크가 아닌 진정한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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