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계 경쟁력 강화 에너지믹스 방안’ 세미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새 정부가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 과제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포스코경영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부원장은 에너지가격 기능 정상화와 관련 에너지 가격에 수급 및 환경 요인 변화 등에 따른 실제 공급비용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가격 왜곡 요인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에너지가격의 국민경제적 영향을 고려, 다각적인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도한 가격 통제에 따른 시장기능 위축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생산･소비의 사회적 비용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에너지 가격 책정 및 시장 자율성 강화로 에너지소비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규제요금 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소비 절약, 에너지 자급 노력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에너지 가격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가격 설정 시 탄소배출 감축 비용이 반영되도록 에너지가격 결정구조를 개선해 저탄소 경제체제 이행에 시장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에 따른 실제 사회적 비용이 요금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는 가격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부원장은 원전 확대의 선결과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전 의존도 제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원전 건설 재개를 선결요건으로 조기 이행하는 동시에 방사선물질 폐기장(저준위 및 고준위) 건설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의제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의 애로점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 제도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탄소중립형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보강할 필요도 언급했다.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비한 송･변전설비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가변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비한 전력망 고도화등 필수 사업의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 부원장은 화석에너지 연관산업의 탄소중립 연착륙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통 화석에너지산업의 산업 전환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 사업자(주유소 등)의 사업 다각화, 저탄소 설비투자 지원 등 산업 내 전환을 추진하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일자리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통에너지 산업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통해 지역의 균형적인 지속 발전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존 에너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지원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재정투입, 재교육, 고용전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