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보틀 투 보틀 법과 정책 개선해 나갈 것”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과 도모도모,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제로웨이스트홈, 쓰레기덕질,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컵가디언즈, Reloop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은 시민사회·국회·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틀 투 보틀 실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증금제도 현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클라리사 모로스키 Reloop CEO는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국제 동향을 소개하며 보증금 제도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손세라 제로웨이스트홈 운영자는 국내 페트병의 낮은 재활용 현황을 보여주며 보틀 투 보틀을 통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정부 유관기관과 시민사회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실장은 1회용 컵보증금제 준비상황과 소매점의 추가적인 노동력과 비용 투입 등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박현지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리더는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숙 쓰레기덕질 활동가는 플라스틱 처리비 인상, 탄소세 등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의 전 주기에 대해 자원순환을 촉진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정책 방향이 흔들려 우려가 크지만, 보틀 투 보틀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법과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1회용 컵보증금제도 시행을 갑작스럽게 유예한 정부의 준비와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