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출범 한달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일원화 사령탑
소방방재청 출범 한달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일원화 사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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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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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재해시 신속한 예방 복구 앞장
재난 성격따라 각국 개별 복구 혼란 가중
재난 관리 홍보위한 전문가 양성에 노력





소방방재청이 출범한지 한달여가 지났다. 지난해 태풍 ‘매미’,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사고와 재해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가 재난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신설됐다.

소방방재청의 신설된 과정부터 그동안 업무에 대한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소방방재청이 개선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재난관리 21개 발전과제’ 제시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그동안 자연, 인적재난 대처에 있어 이분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해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예방과 복구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각종 재난사태에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방, 대응, 복구 등의 과정별 조직체제로 전환해 운영된다.

특히 재난 발생 후 관리하는 사후 개선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국가재난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선포 역시 사후선포가 아니라 사전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각종 개발사업시 계획단계부터 방재개념이 도입돼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하기위한 ‘국가재난관리 21대 발전과제’를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특히 어린이들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어머니 안전지도사와 안전지도교사도 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수용시설 화재안전기준도 강화, 방염제품,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단독형 감지기 설치 등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재청은 이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재난영향평가기능을 강화, 각종 토지이용개발사업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조, 재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대형 시설물의 인허가 과정에도 재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기준과 방법, 대상시설물 등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재난보험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자연재난보험법을 연내에 제정 시행하고 약관과 가입형태, 범위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 성격따라 개별 복구 혼란 가중


소방방재청이 출범한지 한달도 안돼 태풍 디앤무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상당한 피해가 속출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3일 인명피해 3명 재산피해 818억원으로 잠정 집계하고 디앤무의 영향으로 인한 자세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에 들어갔다.

전반적으로 이번 태풍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대응에 합격점을 주고 있으나 국가재난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개청된 소방방재청이 상부조직만 비대하고, 하부조직은 빈약한 기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소방방재청 신설되면서 지적받아온 문제로 재난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복구가 이뤄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산불진화는 산림청이 도로사고는 건설교통부, 해양사고와 적조는 해양수산부 등 재난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복구가 이뤄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하부조직에도 영향을 미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하부조직은 재해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 복구 업무에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각 부서나 청에서 해오던 업무는 기존대로 처리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예방과 대응, 복구에 있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며 “인적, 자연적 재해에 있어 각 부서와 청의 긴밀한 협조 관계 필요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차차 진행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답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청 전 불화, 풀어야 할 숙제


소방방재청과 관련 부처간의 ‘밥그릇’싸움에 대한 논란과 기구 구성 과정에 있었던 불화는 풀어야할 숙제다.

소방방재청의 청장을 ‘정무직이 맡느냐, 소방직이 맡느냐’를 놓고 자리다툼이 벌어져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방재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부처간의 ‘밥그릇’싸움이라는 질책과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2월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재난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행자부 산하 소방방재청 신설을 추진해 왔다. 이 법안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왔다. 행자위가 ‘정무직 청장’의 정부안을 수용하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소방직 청장’의 수정안을 동시에 제출, 이 때부터 소방직과 비 소방직 공무원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행자부는 소방청장 자리를 소방직으로 한정할 경우 외부 전문가나 비 소방직 공무원이 청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봉쇄 된다며 정무직을 고수했다. 반면 소방직 공무원들은 소방방재청의 특성상 전문가들이 사령탑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소방방재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직이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청장 자리를 놓고 벌인 관련 부처간의 자리다툼은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는 우리나라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주민자율방재 위한 교육·훈련 강화


외국의 재난관리기구와 비교해 보면 소방방재청이 앞으로 풀어야 나가야할 숙제가 많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은 ‘주민자율 방재조직’이 마을별로 갖춰져 있어 예방, 대응, 복구가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 자율조직은 여름철 장마나 태풍이 오는 시기에 마을 하수구 상태 등을 주민들이 확인해 개선 조치를 중앙에 요구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수용해 미리 재난을 방지하게 된다.

재난관리 조직이 소방, 민방위, 방재 등 재난유형별 조직과 예방, 대응, 복구 등 과정중심의 조직이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과정중심으로 가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국민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재난관리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유형별, 단계별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실용적인 대응 매뉴얼을 개발, 보급해 대형사고나 재해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 조기교육의 실시를 비롯, 일반시민과 공무원 등 ‘국민계층에 적합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가적 재난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난관리 정보 DB화 및 민관산학간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2차적인 재난확대 방지를 위해 군 CP개념의 ‘통합재난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관리 홍보를 위한 전문가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나갈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재난심리 분야가 전무한 상태로 대국민 재난예방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는 재난 관련, 심리 연구를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민간주도의 자율방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보험사들은 재난 취약자들의 재난보험 가입을 꺼려해 정부가 나서서 공보험으로 재난보험제도를 마련할 계획으로 오는 2005년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민간안전협력과를 설치해 민간활동 지원을 전담토록 했으며 농촌, 도시지역을 망라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 운영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기초지자체 중 민관협력 시범지역을 지정해 예산지원을 통한 민·관협력 협정체결 및 자원봉사자 관리 모델 케이스로 발굴,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안전체험시설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하 국립방재연구소를 통한 연구기능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타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연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인력확보와 재난관련에 대한 장비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양혜정 기자 free@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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