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 혁신 추진
한국, 에너지소비 OECD 평균 1.7배 이상·에너지원단위 OECD 최하위 수준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 추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의무화
가정·건문부문,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효율목표 관리 강화
수송부문, 미래차 추세 맞춰 수송부문 효율 제도 정비… 전기차 등급제로 개편
데이터 기반 산업‧건물‧수송 효율혁신 R&D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새정부 첫 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하고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과 그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 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고 있다. <변국영 기자>
▲우리 현실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에너지원단위(효율)는 OECD 최하위 수준(36개 중 33위)이다.
또한 경제 성장에도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물과 수송부문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약 80%는 철강‧석화‧정유 등 다소비 업종이다. 사업장별로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기업 사업장(39개, 연 20만TOE↑)의 원단위가 대부분 악화되고 있다.
건물부문은 상업‧공공건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대형 건물들이 집중된 서울‧경기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수송분야의 경우 육상수송이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연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별 에너지 다소비주체에 대한 제도 및 인센티브 자원 집중을 통해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산업 현장의 효율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연간 20만 TOE이상 다소비 기업(30개,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가칭 'KEEP 30')을 추진한다.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 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 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를 의무화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는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문인력‧소비정보를 가진 공급자가 효율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시장조성 효과가 입증된 ‘좋은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기기 3대 효율관리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전력저감제는 시장 변화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IoT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20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할 계획이다. 고효율기자재인증은 신규 고효율 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등급 관리를 통해 제품 효율 향상 효과가 큰 효율등급제를 중심으로 기기효율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가정·건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키로 했다.
▲수송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춰 수송부문 효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한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등급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를 도입한다.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 적극 보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수요관리 추진체계 정비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을 혁신하고 산산업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3대 부문(산업‧건물‧수송) 효율혁신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소재·기기의 초고효율화와 병행해 사업장 에너지소비를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을 혁신한다. 건물부문은 기기단위(조명 등) 효율 개선에서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빌딩 구현으로 전환한다. 수송부문은 미래 친환경차 및 인프라 효율 혁신 R&D에 집중키로 했다.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를 실증하고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효율투자 조세지원·녹색보증 신설 및 기존 융자·보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인센티브를 보강하기로 했다. 디지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산업부·에너지공단 수요효율화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 등 기반을 정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