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전원 확보·수급 불확실성 대비 LNG발전·석탄 발전 일정수준 유지해야”
에너지효율 향상 위한 수요관리 위해 ‘가격결정기구 독립화·전력시장 개방’ 강조
대한상공회의소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구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개최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새로운 탄소중립 전략과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원전의 적정 비중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간헐성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ESS와 양수발전, 계통 보강 등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이를 보완할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유연성 전원 확보와 수급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수단으로 LNG발전과 석탄 발전을 일정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도 석탄발전은 전력수급 안정화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른바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퇴장’을 언급했다.
박주헌 교수는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장 기반의 수요관리를 위해 ‘가격결정기구의 독립화와 전력시장 개방’을 강조했다.
그는 “전기위원회 조직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원가주의에 입각한 가격 결정 메카니즘을 정상화함으로써 전력 소비 증가율 감소,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저소비 구조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공급 관리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가 중요해졌는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수직 통합된 전력시장 구조로는 효과적인 수요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 소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시장 가격의 신호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