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어서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를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 지에는 의구심이 든다. 단순히 원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믹스와 이를 달성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다른 문제다.
새 정부의 생각은 이렇다. 에너지정책의 큰 그림에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 보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원전이 보완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투트랙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약 30∼34%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노후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원전 비중 30% 이상을 탄소중립 달성 연도인 2050년까지 가져간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확실한 방침이 없다. 만약 원전 비중 30% 이상을 2050년까지 유지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상당한 규모의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2030년 발전비중 30% 이상은 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생에너지 문제도 그렇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 가져갔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20∼24%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이 목표도 달성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문제는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반해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선택에 대한 비판과 향후 RE100이 기업들의 의무 조건이 됐을 때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하다.
석탄발전은 에너지 공급 불안을 감안해 당분간 일정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석탄발전 퇴출 기조가 이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실해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전체적인 에너지믹스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정책이 그때그때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어차피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로 한 이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밀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