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에너지시장 영향 분석 – 우리의 대응전략
[초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에너지시장 영향 분석 – 우리의 대응전략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7.1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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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체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요금 원가주의 확립해야… 원가 반영 유보 장기화되면 국민 경제 심각한 부담
최종에너지 원가 반영하지 못할 경우 1차 에너지 수요가 최종에너지로 전가
EERS 사업 조기 이행 등 에너지 이용기기 효율 향상 통한 수요 감축 필요
국제 에너지 공급 불안 심화 대응 발전설비 인프라·투자 계획 수립해야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 대체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인프라 등 개선해야
친환경 에너지 생산 필수 소재 ‘녹색광물’ 확보·국내 공급 전략 수립해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 역시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 공급 위기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그 영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 장기화의 국내 경제·에너지 부문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과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와 에너지시장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에너지요금 원가주의 확립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의 준비·적응을 위해 에너지요금의 원가주의 확립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계적 원가주의 정책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주체들과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의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요금의 상승은 저소득층, 영세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에너지 가격 할인이 아닌 소득 보전 중심의 지원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의 소비자요금 전가가 과도하게 억제될 경우 에너지소비 구조가 왜곡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료비 연동제 유보 등의 요금억제 정책은 여러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하므로 현재와 같은 초고유가 상황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는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한 제한적 용로도만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고착화될 경우 현재의 원가 반영 유보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이는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국내 에너지 가격이 이를 반영함으로써 에너지 수요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절약 등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는 추가적인 에너지 수입을 유발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특히 전력‧도시가스 등 최종에너지 가격이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국제 가격에 노출돼 있는 석유 등 1차 에너지 수요가 최종에너지로 전가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이 심화된 수 있다. 산업용 가스(LPG 등)의 전력대비 상대가격 상승은 이를 사용하는 산업용 설비의 전력화를 유발하며 이는 전력 수요의 비정상적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연료비 연동제 유보를 통한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의 심각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누적된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분 미반영으로 인한 한전(영업손실)과 가스공사(미수금) 손실 규모는 2022년 2분기 현재 각각 13.6조, 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 이행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사업의 조기 이행 추진 등을 유도해 에너지 이용기기의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 투자비 회수,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미흡했던 공급자 효율 투자의 이행률을 높이고 EERS 사업을 조기에 이행해야 한다. EERS 제도의 법률적 기반 정비를 통해 효율 향상 조기 달성을 통한 위기 대응과 중·장기적 수요관리 역량 확충이 가능하다. EERS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쟁점은 비용보전, 페널티·인센티브 설계 등이다.

현행 도시가스 중심의 수요관리 정책 외에 전력ㆍ석유에 초점을 맞춘 계절별 수요관리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도시가스의 주 경쟁연료는 석유와 전력이므로 도시가스 수요 절감이 연료 대체를 유발해 다른 연료의 소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정용, 일반용 도시가스 수요는 기온 효과의 영향이 크므로 계절 변화에 따라 수요관리 잠재량 하락이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수소차 확대를 통해 국제유가의 변동에 대한 수송부문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발전설비 인프라 계획

향후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공급망 교란 발생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발전설비 인프라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성 심화를 대비한 원전 설비의 안정적 운용계획을 수립해 전력 공급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요건을 적기에 정비·확충해 원전 재가동에 따른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와 경제성 향상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설계 수명 종료 이후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 발전설비를 일정기간 기동가능 상태로 보존함으로써 고유가 지속 및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 비상 시에 설비의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휴지보존 대상설비 선정 방안, 설비 재가동에 따른 보상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방안 수립을 통해 전력 수급 불안정성 심화에 대비해야 한다.

전력시장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화석에너지 발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의 인프라, 거버넌스, 제도 등 통합적 개선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전력계통의 설비와 운영시스템은 경직성 발전원 중심으로 설계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시 계통의 신뢰도 하락과 불안정성 극복 방안이 필요하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

향후 전통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상류부문의 투자가 재개되고 있으나 ESG경영,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으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통에너지의 글로벌 공급망 급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수입원과 계약 방식 등을 다원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우방국과의 에너지 공급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수소시장 선점과 글로벌 녹색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내 수소 수요는 수소 인프라가 확충되는 2030년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체계 확보를 위해 해외 수소의 안정적 도입 전략 구축과 선제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풍력,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녹색광물’의 확보 및 안정적 국내 공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망 보강의 선결요건인 원료광물(구리·알루미늄) 등에 대한 공급원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IEA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주요 광물자원 수요가 2040년에 2020년 대비 2.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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