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리원자력본부 국감


부산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 대한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 민주당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울산시 울주군 일대에 계획된 신규원전에 대한 건설을 놓고 타당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윤영탁의원은 울산시 울주군이 자발적으로 원전유치 선정을 했으나, 지역주민 71.1%가 반대할 뿐 아니라, 울산은 물론 부산시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과 방안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원전추가전설에 따른 고리원전 주변 지역의 오폐수누수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보고가 한번도 없다며 해양환경영향평가를 매년 철저히 실시해 체계적으로 주민보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진재의원은 국내원전 16기중 광역대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고리원전뿐이라며 600만명의 인구가 몰려있는 부산, 울산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것은 이 지역을 핵단지화 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정동영의원은 석유공사가 2000년 5월 31일 석유비축기지가 원자력법에 명시된 유해시설에 포함되는 지역부를 과기부에 질의, 과기부는 지난 8월 11일 위해시설에 포함된다는 회신과 함께 안전성 보험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며, 기타(폭발, 진동, 유독물질 배출)등으로 운영중인 원자력이용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라고 판단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과 어떤 위해요소가 있는지 한전 측은 자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또 석유공사가 추진중인 석유비축기지와 신고리 원전부지가 불과 5㎞거리에 있어 한국전력 고리원자력 본부는 이와 관련 돌발상황발생시 어떤 위해요소가 있는지 자체조사와 함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상회 의원은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PSH)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고리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고리원전의 수명과 향우 운영전망을 따져물었다.

또 한나라당 박원홍의원은 한국원자력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조철규박사팀이 지난 3월과 7월에 완성(420명), 고리(215명) 원전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원전지역 국민들의 당뇨, 자궁염증, 발병률이 타지역에 비해 최대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김형오의원은 고리원전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 16기(고리4, 영광4, 월성4, 울진4)에서 발생한 총337건의 고장정지 건수 가운데 207건을 기록, 고리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노동청에 대한 환경노동위의 국감에서 민주당 박인상, 이호웅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62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접수됐으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경남 창녕 국내최대의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이 수질악화와 무분별한 개발문제를 추궁했다.

건교위의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금호컨소시엄이 경쟁사보다 조건이 나쁜데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며, 특혜의혹과 사업투명을 촉구했다.

윤호철 기자